논평/보도자료
인격권 정의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해화를 우려한다
법무부는 2022. 4. 5. 그간 판례로 인정해오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법 조문으로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 판례가...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1강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4/5 2시,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1강.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일정: 4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국제인권단체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민 온 웹’ 접속차단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지난 2021년 12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여성에게 성과 재생산 건강 및 약물낙태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단을 할...
[미얀마지지시민모임]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도 제재 흐름에 동참해야 어제(2/21) 유럽연합은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불고지죄를 정보매개자에게 부과하여 아동성범죄 예방에 소홀하게 만드는 아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그루밍정보에 대한 자율감시의지 꺾어 범죄예방효과도 의문 - 정작 포착이 쉬운 실존아동성착취물 신고의무는 없어 - 만화, 애니메이션과 실존아동성착취물 별도 규율 필요성 재확인...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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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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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4/22 오후 2시,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 김경수/드루킹 사건, 5·18 망언 처벌법,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라피티 사건 -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오후...
[토론문] ‘시민참여로 함께 만드는 열린정부’ 토론회 (2019.03.07.)
2019. 3. 7.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시민참여로 함께 만드는...
[토론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 (2019.01.31.)
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에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이...
“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개최 (2/13,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사단법인 오픈넷이 2월 13일(수) 오후 2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EU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문] OTT에 대한 방송 규제, 필요한가 –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세미나 (2019.01.16.)
2019. 1. 16.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주최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세미나’에서는 방송법 체계에 OTT 사업자를...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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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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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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