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산기법대책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멈추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악부터 되돌려라.
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놀라운 법을 만들어냈었다.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을 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은폐되도록 했고(제9조의2),...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12/16,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2021. 12. 16. (목) 14:00~16:00 / 국회의원회관...
불법정보로 신고된 인터넷 표현물에 대해 삭제차단 의무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2113444)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2. 2. 불법정보로 신고, 삭제 요청된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기사삭제제도 규정한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11.26. 기사 삭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251)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세미나]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11/23,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유튜브 스트리밍(한국어통역): https://youtu.be/h4fh4Ss3Dt8?t=16 ▶ 유튜브 스트리밍(영어 통역):...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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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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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국회 토론회 (11/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유통자를 처벌하는...
[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9/7,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자료집(pdf): 토론회 자료집_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_20180907 * 발표자료 수정본(pdf): 발표자료_인터넷의 구조와 망중립성-5G는 망중립성...
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개최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개최 오는 9월 7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ODF 세미나] 선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의 현재와 과제 (7/4, 오픈스퀘어D)
ODF 7월 열린세미나 선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의 현재와 과제 2018. 7. 4.(수) 14:00~16:00 | 오픈스퀘어D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5층) -...
[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6/4, 공공그라운드)
[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글 | 김복희 오픈넷은 지난 6월 4일 서울 동숭동 공공그라운드에서 오픈넷 창립...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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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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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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