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비영리법인의 무료 폰트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남용을 방지할 의미있는 판례 재단법인 동천이 소송대리하고 오픈넷이 법률 자문으로 참여한 폰트 저작권 남용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4강.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7/5,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제4강.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 강사: 정현선 교수(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일정: 7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오픈넷...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 오픈넷, RightsCon 2022 세션 참가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Big tech companies’ censorships on sexual expressions - 일시: 2022년 6월 7일 오후...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3강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6/8,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제3강.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강사: 금준경 기자(미디어오늘) 일정: 6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오픈넷 사무실(온라인 병행) 참가비:...
[기자간담회] 오픈넷·포용사회연구소,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와 해결방안」 연구 결과 발표 (5/23, 오픈넷 사무실)
일시: 2022년 5월 23일(월) 오전 11시 장소: 오픈넷 사무국 / 온라인 동시진행 주최: (사)오픈넷, (사)포용사회연구소 [발표자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집행과정에서...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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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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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Presentation] Can the Sharing Economy Help Reduce Economic Inequality? (2019/12/16)
Date and Time: December 16, 2019 13:30-18:00Location: Post Tower Sky Hall, Seoul, KoreaHosted by:...
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세미나 개최 (12/16,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가능성- 2019년 12월 16일 (월) 오후 1시반 -...
[발제문] “가짜뉴스 규제” – 한국언론, 길을 묻다 토론회 (2019.11.14.)
2019.11.14. 서강대학교에서 남덕우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한국언론, 길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학자·언론인들이 모여 '가짜뉴스, 규제해야...
[토론문] “데이터 현지화법, 역외적용법 불필요하다, 갈라파고스 규제가 문제” – 디지털무역과 통상정책 과제 세미나 (2019.5.13.)
2019.5.13. 한국국제통상학회가 주최한 "디지털무역과 통상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참석해 아래의 내용으로 토론했습니다. [토론문] 데이터 현지화법,...
[토론문] “데이터 현지화의 목표는 역차별 해소일 수는 없다” –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 (2019.07.19.)
2019.7.19. 인공지능법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데이터 글로벌화 vs...
입법정책의견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 소송제기를 해야 임시조치 해제, 복원권을 원천 폐기하는 개악!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2월...
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가 함께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약사법개정안 의견서 – “인터넷행정심의 권한을 식약청에도?”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pdf로 보기: 약사법 개정법률안 의견서_오픈넷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전자금융규제 개선 방안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인터넷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자금융 규제 개선 방안 1.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을 강요하는...
에 대한 의견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파일 : 131008_트래픽관리안의견서 우리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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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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