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유럽의회 및 시민단체, EU 집행위에 ‘망중립성 법제’와 ‘망이용료’의 관계 명확히 밝히는 반대서한 제출
지난 7월 12일 유럽의회 54명의 의원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앞으로의 입법제안에 있어서 망중립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의원들은 EU 집행위의 안대로...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8/16,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사: 이승현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일정: 8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진일보한 판단은 환영하나 익명통신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인적사항(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명령 건수 폭증, 2022년만 10만 건 넘어
선거기간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에 대한 재고 필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급증, 연 8만 건, 10년간 4배 폭증 –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요
다수의 시민들을 하루아침에 형사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요 명예훼손·모욕의 형사 고소·고발 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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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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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장소 변경]오픈넷-이재웅 대표와의 대담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개최 (1/16, 역삼역 성홍타워 3층)
사전등록 마감/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오픈넷입니다. 본 행사 개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본 대담은 애초 예정되었던...
[요약문] 해외 전문가 초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세미나
글 | 함지혜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12월 16일,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토론문] “인공지능과 젠더 문제” – AI 윤리 성찰 포럼 (2019.12.10.)
2019. 12. 10.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HY 과학기술 윤리·법·정책 센터가 주최한 “AI 윤리 성찰 포럼”에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가해 인공지능과 젠더 문제에...
[토론문] “가짜뉴스 규제론의 위험성” – 뉴미디어와 인터넷 윤리 (2019.12.06.)
2019. 12. 6.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19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뉴미디어와 인터넷 윤리>에서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가 "가짜뉴스 규제론의 위험성"에...
“인터넷 자유에 대한 단상” – PCSS 강의자료(2019.12.04.)
2019. 12. 4.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독일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Garmisch-Partenkirchen)에 위치한 마셜센터(George C. Marshall...
입법정책의견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11월 17일 새누리당 곽상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국민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가 입안예고한 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 600여명 이상의...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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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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