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공동성명]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의 알 권리 탄압이 도를 넘었다. 그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된 인권위 조사보고서와 회의록을 두고, 이를 공개한 공무원의...
1만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대책 없으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유예해야
지난 5월 20일,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AI 디지털교과서 적용을 위한 교사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육부의 실수로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교사 1만 여명의 성명, 학교, 휴대폰 번호가...
[기자회견] 성평등 도서는 도서관으로, 차별과 혐오는 지옥으로! “6월은 자긍심의 달, 도서관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이자”
▶일시: 6월 1일(토) 오전 11시 ▶장소: 서울도서관 앞 ▶진행 1) 퍼포먼스: 참가자들이 가져온 성평등 도서 한구절씩 읽기(20분) 2) 기자회견- 사회:...
언제까지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를 묵인할 것인가?
위민온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차단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 오픈넷이 진행중인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에 의견서 제출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지난 3월 7일, 오픈넷이 진행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공익소송
오픈넷, ‘배드파더스’ 대표 대리해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적 도전을 다시 시작한다. 오픈넷은 지난 2월 2일,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구)배드파더스’ 사이트...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성명] 산업기술보호법이 짓밟고 있는 알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부당하게 ‘기술유출’ 재판받는 개인 및 기업들을 위한 위헌소송 당사자 모집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2020년 3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과잉성, 위헌성 드러낸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유죄 판결, 국회의 조속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을 촉구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4. 1. 4.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운영에 관여한 구본창씨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헌법재판소의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권 삭제 결정 유감
국회의 3월 법개정 환영하나 헌재는 구법상의 피해 방치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6월 가명화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을 위해...
인공임신중단 정보제공 사이트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어 아무런 제한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의사가 진단하고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불법정보”를...
국제세미나
IGF 2023 Day 3 Workshop Room 11 Digital Trust and Safety Partnership
오픈넷, 라이츠콘(RIGHTSCON) 2023에서 “아시아 시민사회가 디지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 세션 주최
글 | 손지원 오픈넷은 2023년 6월 6일, 라이츠콘에서 대만의 Open Culture Foundation과 함께 “How do activists take the...
인터랩 X 오픈넷, 국제 사이버보안 인권 활동가 초청 세미나 개최
디지털 안전 연구소 인터랩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3년 3월 31일 국제 사이버보안 인권 활동가를 초청하여 ‘2023 사이버보안전문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인권법과 인터넷 접근권” – NDI 강의자료 (2022.10.5.)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2022.10.5.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국제민주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의 초청으로...
RightsCon 2022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세션 참가 후기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주제: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일시: 2022년 6월 7일 오후 9:15 - 10:15(한국시간) / 온라인...
오픈세미나
오픈넷,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권위주의에 관한 워크숍 개최
오픈넷은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KU IHR Clinic)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2024년 3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서울 민주주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기자회견문] 낙하산 박민 KBS 사장과 이제원 제작본부장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불방 시도를 규탄한다
공영방송 KBS의 시계가 10년, 아니 그보다 더 암울했던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KBS다큐인사이트팀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참사 이후 생존자들의 삶을...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기자회견
2024년 2월 20일(화) 11:00,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1. 쿠팡 부천신선센터의 코로나19 일터집단감염 당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쿠팡에...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저항 3년,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한국 시민들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군부통치를 자행한지 3년이 되었다.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을 고문하고...
입법정책의견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2. 8.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66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화녹음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윤상현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2. 10. 11.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대화녹음금지법’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63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2. 10. 4.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커뮤니티 폐쇄법(이상헌, 211545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5. 11.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웹사이트로 신고된 경우 운영 중단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일명 ‘커뮤니티...
포털 뉴스 서비스 제한법(김의겸, 211541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5. 4.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교육사업
WISET,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보안 여성 실무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023 사이버보안 분야 실무인재 양성과정 1차 온라인 과정 모집 시작
교육 이수자 마이크로소프트 국제 공인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비영리단체 현장실습 기회 제공, 취업컨설팅, 교육비 전액지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6강 –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박준훈)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강사: 박준훈(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일시: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강의영상...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11/8,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일정: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5강 –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이승현 박사)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사: 이승현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일시: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법률의 원리와 논리 (10/4,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법률의 원리와 논리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 일정:...
연구활동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에 대해 많은...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15일 오후...
[2015] 포털 뉴스의 영향력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 조사
제목 : 포털 뉴스의 영향력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 조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연구용역) 주요내용 : 포털을 통한 뉴스 유통이 일반화된 디지털뉴스 시대에서 포털 뉴스의...
[2015] 기업책임지수 연구 – RDR 프로젝트
제목: 2015 기업책임지수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연구 -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 주요 내용: 전...
[2013]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제목 :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주요 내용 : 망중립성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조사하는 등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사무처의 망중립성 연구용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