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3. 9.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631)에 대하여 다음과...
오픈넷, MWC 참관 후기 1 – 국가 주도의 망증축 목표, 망사용료 강제징수권 감수할만큼 절대적인가
2월 28일 오전 10시, MWC에서 망투자에 대한 토론회 “Network Investment: Delivering the Digital Revolution”이...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2. 8.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66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 토론회]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됐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답니다 –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2023.02.17.(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하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위축을 우려한다
법무부는 지난 2022. 12. 26.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 혹은 ‘퍼블리시티권’)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이하...
공익소송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넘는 법 적용에 대응해...
국제세미나
아시아학회 뉴욕타임즈대 설리반판결 50주년 기념 발표 “한국의 국가명예훼손죄의 위기” (2014.7.18. 싱가폴)
발표요약 미국의 설리반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입증책임을 강화하여 국가기관을 비판할 자유를 확보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제4차 아시아프라이버시학자 네트워크 발표 “(1) 주민등록번호, 신뢰성의 패러독스 (2)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2014.7.10. 동경)
발표 요약 개인정보보호규범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정보주체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일종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과 한 개인에 대한 여러 분야의 정보들이...
[토론회 발표] ‘구글 스페인’유럽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석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목적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 한국, 인도,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의 National ID,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인도와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
[워크샵 안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워크샵]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오픈세미나
[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5/13, RSVP only)
[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10시-12시 (온라인 웨비나,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토론문] 위민 온 웹 차단이 위헌인 이유 – 행정법규 위반을 막기 위한 웹사이트 차단 반드시 필요한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은 2021. 4. 27. 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개최한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오픈넷&진보넷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웨비나 (4/27, RSVP only)
[웨비나]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2021년 4월 27일(화) 16시 - 18시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요약문]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021.02.24)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2월 2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
오픈넷X진보넷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24, RSVP only)
[웨비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2021년 2월 24일(수) 13:00 - 15:30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 기획취지: ...
입법정책의견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정보통신서비스...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 12. 26. 사단법인 오픈넷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오픈넷, 인권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및 '공직선거 운동기간 중 인터넷...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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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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