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긴급 살롱] AI 시대 뉴스 저작권 이슈와 대응 전략 – 핵심 쟁점 3가지를 중심으로 (발표자료 포함)
AI 학습데이터 관련 뉴스 저작권 이슈가 뜨겁습니다. 개별 언론사는 물론이고 언론 관련 협회, 포털 등 플랫폼 기업에 이르기까지 이 이슈로 다들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오픈넷, 액세스 나우, 아티클 19, 전자프론티어재단 등과 함께 베트남 정부에 인터넷 실명제 반대 공동서한 제출
2023년 8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액세스 나우(Access Now), 아티클 19(Article 19), 전자프론티어재단(EFF),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방통위는 위헌적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방심위를 비롯한...
언론 기사 임시조치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9. 4. 사단법인 오픈넷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사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이하 FOC)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 서한의...
공익소송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의혹제기 권리 존중되어야 - 정부기관의 '국민입막음 소송'...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4년 10월 31일,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을 포함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정보감시체제의 완성 사단법인...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사단법인 오픈넷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2014. 2.3. 그루브샤크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 접수 [2014구합2935]
오픈넷은 2014. 2.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시정요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번 소송은 처분의...
국제세미나
“AI in Asia: 인공지능과 윤리, 안전, 그리고 사회적 영향” 국제 컨퍼런스 (2016.12.16.)
* 영상 다시보기 및 발표자료: https://opennet.or.kr/opentalk/14827 "AI in Asia: 인공지능과 윤리, 안전, 그리고 사회적...
CyFy 2016 참가 후기
CyFy 2016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6년 9월 28일 – 9월 30일 장소: 뉴델리, 인도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박경신 이사는...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2015년 3월 30일 - 4월 1일 / 샌프란시스코, 미국 ○ 3월 30일 수요일(Day 1)...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과의 패널토론 주최 등 한국의...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홍콩에서 열린...
오픈세미나
[토론문]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인권 – 국제적 관점” – 대만IGF (Taiwan Internet Governance Forum) (2021.12.10.)
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가 2021.12.10. 대만IGF의 ‘Digital Human Rights in Times of the COVID-19...
[미얀마지지시민모임][국제 컨퍼런스] 왜 미국과 프랑스는 미얀마 쿠데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 수익금을 제재하지 않는가? (1/20, 온라인)
미얀마 쿠데타가 2월 1일로 1년을 맞습니다.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 모임은 지난 2021년 12월 20일부터 미국, 유럽, 호주 그리고 미얀마의 23개 단체들과...
[요약문]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 (11/23, 온/오프라인)
글 | 김복희(고려대) 2021년 11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은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12/16,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2021. 12. 16. (목) 14:00~16:00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 자료]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POSCO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기지 토지보상권 소송기록 일부
[세미나]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짝퓨섬 토지보상권을 중심으로: https://opennet.or.kr/20214 미얀마 소장...
입법정책의견
오픈넷,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등의 구매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춘석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9. 27....
오픈넷, 불법행위 고발 및 기자 취재활동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김광수, 21159)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5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화의...
오픈넷, ‘사자 모욕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46)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픈넷, 통신자료제공 요청 사유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심기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21364)에 대해 반대의견을 국회에...
오픈넷,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신동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6. 25.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기사에 대한...
교육사업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연구활동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