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다. 매장음악을 틀 때 이중삼중으로 저작권료를 내야...
방심위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방심위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 그루브샤크 접속차단결정 및 이의절차에 대한 성명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
[보도자료] 일자 : 2013년 11월 18일(월) 제목 :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 UN...
아동포르노금지법개정은 필요한가(홋카이도 신문 2013년 10월 28일(월) | 14판 종합 2페이지)
첨부1. 2013.10.28. 홋카이도 신문 기사 첨부2. 2013.10.28. 홋카이도 신문 기사 (원본) 홋카이도 신문 2013년(헤이세이 25년) 10월 28일 (월요일)...
이번 국회 회기 내 아청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한국만화연합 성명서
첨부 1. 한국 만화 연합 성명서 첨부 2. 13회 만화의 날 리플릿 이번 국회 회기 내 아청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한국만화연합 성명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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