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4월 16 ~ 17일 이틀간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 4월 16 ~ 17일 이틀간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6월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금융위 일부 직원 농성 중
== 공인인증서 강제 근거조항 삭제에 금융위 일부직원 강력 반발 == [본지 특종] 어제 오후 긴급 속개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 새누리당) 전체회의는 사단법인...
금융당국과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때까지 대책 마련을 중단하라.
금융당국과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때까지 대책 마련을 중단하라. * 해외 구매고객에 대한 선별적 공인인증서 사용 면제와 액티브 엑스(Active X) 없이...
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는 지난 1월 말 민간 지하철 관련...
공익소송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국제세미나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오픈세미나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입법정책의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교육사업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연구활동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