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정보감시체제의 완성 사단법인...
안전행정부의 ‘마이핀’ 도입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주민등록번호 폐기하고 다양한 온라인 신원확인 기술들 간의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고유번호(개인식별번호)를 마이핀이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구조활동을 비판하면 “유언비어” 유포인가? – 오픈넷, 당국 비판으로 수사 및 재판 받게 된 국민에게 법률구조 제공키로
세월호 구조활동을 비판하면 "유언비어" 유포인가? - 오픈넷, 당국 비판으로 수사 및 재판 받게 된 국민에게 법률구조 제공키로 지난 6월 3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오픈넷 포럼 개최 안내
'잊혀질 권리'에 관한 오픈넷 포럼 개최 안내 *오픈넷 포럼 참가 신청하기 클릭 지난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약사법개정안 의견서 – “인터넷행정심의 권한을 식약청에도?”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pdf로 보기: 약사법 개정법률안 의견서_오픈넷 - 식약처 홈페이지...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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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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