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헌법재판소의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권 삭제 결정 유감
국회의 3월 법개정 환영하나 헌재는 구법상의 피해 방치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6월 가명화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을 위해...
인공임신중단 정보제공 사이트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어 아무런 제한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의사가 진단하고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불법정보”를...
오픈넷,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 가입
2023년 8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해외의 대형통신사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lobal...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위헌적 언론 장악, 인터넷 장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난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를 통해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를...
국내 망사업자들 RDR 기업책임지수, 해외 대형통신사들에 비해 낮아
사단법인 오픈넷은 KT와 SKT(SK Telecom과 SK 브로드밴드를 합하여 “SKT”로 칭함)의 이용자보호정책 및 투명성을 RDR(Ranking Digital Rights)...
공익소송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판례로 확립되길 기대 비평 목적 광어회 사진 인용에 대한...
아청법 표준변론요지서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표준변론요지서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 근본적 해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합의금 장사 방지법 통과되어야 오픈넷은...
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취소소송 제기 - 일부 불법 유통물이 있다는 이유로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통사가 내 통신자료를...
국제세미나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세미나 개최 (11/28, 고려대 CJ법학관)
* 세미나 자료보기: https://opennet.or.kr/15283
2018 열린정부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
[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9/7,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자료집(pdf): 토론회 자료집_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_20180907 * 발표자료 수정본(pdf): 발표자료_인터넷의 구조와 망중립성-5G는 망중립성...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참가 후기
[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7월...
[초대합니다]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2/12,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세미나 자료집 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 세미나 요약문 * EIU 국문보고서/EIU 영문보고서 * 이미지를...
오픈세미나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1강 –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정현선 교수)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강사: 정현선 교수(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일시:...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3강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6/8,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제3강.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강사: 금준경 기자(미디어오늘) 일정: 6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오픈넷 사무실(온라인 병행) 참가비:...
[기자간담회] 오픈넷·포용사회연구소,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와 해결방안」 연구 결과 발표 (5/23, 오픈넷 사무실)
일시: 2022년 5월 23일(월) 오전 11시 장소: 오픈넷 사무국 / 온라인 동시진행 주최: (사)오픈넷, (사)포용사회연구소 [발표자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오픈넷, 세계열린정부(OGP)주간 행사 공동 주관
[참여신청]행사 포스터의 QR 코드 스캔 링크: https://forms.gle/p4i1j95wD7QJb5qn6 열린정부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1강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4/5 2시,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1강.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일정: 4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입법정책의견
오픈넷,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조승래, 2022418)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8.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18)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아직...
오픈넷, ‘악플 근절’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3개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최근 연예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플 근절’을 내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 게시판...
오픈넷,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조응천, 22992)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992)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노웅래, 23352)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352)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오픈넷, UN CRC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9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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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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