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지난 2014년 12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나...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 개최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은 누구나 미디어에의...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 - 순수한 ‘기술적 조치’ 불가능하며, 비공개...
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4건 발의 ...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 게시물 복원절차는 바람직하나, 임시조치 의무화는 퇴보 위험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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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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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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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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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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