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 소송제기를 해야 임시조치 해제, 복원권을 원천 폐기하는 개악!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2월...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4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4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4기 신청하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하는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참여연대와 오픈넷, 이용자들이 정보제공 여부를 문의하는 캠페인 전개
서울고등법원, 수사기관에 고객정보 넘긴 사실을 은폐해 온 3대 이통사에 대해 위자료 인정 참여연대와 오픈넷, 이용자들이 정보제공 여부를 문의하는 캠페인 전개 ...
“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감시 후 통지 안하고 수사 끝나야만 통지하는 것은 위헌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인터넷상 이루어지는 사이버 사찰을 막기 위해...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의혹제기 권리 존중되어야 - 정부기관의 '국민입막음 소송'...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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