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15. 4. 9. 열린...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 근본적 해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합의금 장사 방지법 통과되어야 오픈넷은...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3월 25일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NGO 회의(이하 “RightsCon”)에서는...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으로 드러난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문제의 모든 것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으로 드러난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문제의 모든 것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절차 위반부터 기준 없는 사이트 전체 차단과...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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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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