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발의 환영,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시켜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오픈넷, <망중립성 법안> 발의 환영, 본 법안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시켜 이용자의 후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망중립성 법안>,...
오픈넷 2015년 하반기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 안내
오픈넷 2015년 하반기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 안내 사단법인 오픈넷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5년 하반기 연구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오픈넷...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바로잡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바로잡는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 매절계약 등 불공정 저작권 계약으로 피해받은 창작자에게 사후 보상 청구권 도입...
오픈넷 포럼 개최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개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만화 플랫폼 서비스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불법 음란물을...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4월 14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동...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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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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