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여론조사: 망사용료, 소비자에 피해 62.2% vs 요금 감면효과 29.4%
망사용료법 반대 여론 우세...반대 43.7% vs 찬성 30.1% 발신자종량제...반대 65.1% vs 찬성 29.0% 늘어난 트래픽 감당...망사업자 의무 60.9% vs...
오픈넷, MWC에서 BEREC 의장단과 회담 “트래픽 증대는 망설비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
2023년 2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에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Body...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3. 9.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631)에 대하여 다음과...
오픈넷, MWC 참관 후기 1 – 국가 주도의 망증축 목표, 망사용료 강제징수권 감수할만큼 절대적인가
2월 28일 오전 10시, MWC에서 망투자에 대한 토론회 “Network Investment: Delivering the Digital Revolution”이...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2. 8.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66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익소송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지난 2016년 4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한 소설...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에게 법률지원을 해왔으며,...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판례로 확립되길 기대 비평 목적 광어회 사진 인용에 대한...
아청법 표준변론요지서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표준변론요지서
국제세미나
미디어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국제회의 참가 후기 – 공인인증서 문제와 기술중립성 원칙
미디어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국제회의 참가 후기 – 공인인증서 문제와 기술중립성 원칙 글 |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7월...
Citizen Lab Summer Institute 2015 참가 후기
Citizen Lab Summer Institute 2015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일시: 2015. 6. 24(수) - 26(금), 3일간...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자료 및 영상 다시보기
오픈넷, 참가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NGO회의(RightsCON) 2015> 참가 - 전길남 박사,박경신 교수 등 참가하여 통신감시,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발표...
오픈세미나
[세미나]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11/23,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유튜브 스트리밍(한국어통역): https://youtu.be/h4fh4Ss3Dt8?t=16 ▶ 유튜브 스트리밍(영어 통역):...
[기자간담회]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9/24 오후 3시, RSVP only)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9/24(금) 오후 3시, 온라인 회의(RSVP only)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긴급토론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해법 (8/5, 온라인 생중계)
사단법인 오픈넷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
[토론문] 성매매금지법이 있다고 해서 성노동자의 표현도 규제되어야 할까? –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웨비나 (2021.5.25)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성차별 금지는 국제인권이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이 협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UN...
[요약문]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웨비나 (2021.05.18.)
글 | 천미림(HY CELPST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5월 18일에 망중립성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입법정책의견
오픈넷, 아청법 개정안(신창현, 23925)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2. 13....
오픈넷,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조승래, 2022418)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8.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18)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아직...
오픈넷, ‘악플 근절’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3개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최근 연예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플 근절’을 내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 게시판...
오픈넷,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조응천, 22992)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992)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노웅래, 23352)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352)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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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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