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사단법인...
국정원의 국민해킹 우려에 맞서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 발족
국정원의 국민해킹 우려에 맞서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 발족 국민 누구나 참여·후원할 수 있는 오픈소스 및 소셜펀딩 방식으로 진행 베타 버전, 7월30일 목요일 오전10시 국회...
RCS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9대 국회가 꼭 할 일: 통신자료제공제도 및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법안 처리
RCS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9대 국회가 꼭 할 일: 통신자료제공제도 및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법안 처리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긴급토론회] “방심위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개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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