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악용 우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 권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몇 가지 비판에 대한 반론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몇 가지 비판에 대한 반론 8월 18일 현재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 발견되는 시그니쳐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진행 ...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후원하는 개방형 모델, 소셜펀치로 진행 - 구글 스토어에서 누구나 설치...
방심위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방심위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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