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방심위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 캐나다 시티즌랩, MOIBA의 스마트보안관 앱에 대한 보안 감사 보고서 발표 한국시간으로...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DMZ 지뢰폭발 및 북한군 포격...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판례로 확립되길 기대 비평 목적 광어회 사진 인용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하고 진지한 논의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 일시 및...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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