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인천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한 윤서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인천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한 윤서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그룹와이(구 윤디자인연구소)의 최근 인천지방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 및...
“카카오톡 감청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정한 암호화 기술 구현을 가로막는 세계 유일의 SNS 감청설비의무화법안
“카카오톡 감청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정한 암호화 기술 구현을 가로막는 세계 유일의 SNS 감청설비의무화법안 2005년 신설된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는...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 시민사회 “국민 여론 무시한 개정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
오픈넷, 포럼 개최
오픈넷,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포럼 개최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트리밍 링크...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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