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명문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명문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저작권침해 불기소율 및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비율도 높아 비형사화 필요 7월 27일...
[논평] 침해가 없는 저작물 활용에 형벌권까지 동원해야 하는가
항소심의 이례적인 벌금 집행유예 판결을 환영하며 - 대법원, 블로그 게시를 ‘전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야 대전지방법원은 2026년 6월 24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픈넷, ‘조롱·비하·멸시·희화화’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자문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조롱·혐오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훈기 의원...
[공동성명] 이진숙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혐오선동 규탄한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 이진숙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혐오표현을...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일시: 2026년 9월 9일(수) 10:30~13: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3호 주최:...
공익소송
[논평] 침해가 없는 저작물 활용에 형벌권까지 동원해야 하는가
항소심의 이례적인 벌금 집행유예 판결을 환영하며 - 대법원, 블로그 게시를 ‘전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야 대전지방법원은 2026년 6월 24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가 후견주의의 덫에 갇힌 청소년과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디지털 기본권
- 게임산업법 본인인증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유감 - 게임의 정의가 모호한 이유는 ‘중독’을 빌미로 규제할 수 없을 만큼 게임이 우리 삶 속에서 미디어로 기능하고...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합헌 결정 유감
- 인터넷 정보 사전검열 제도의 정당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모든 영상정보가 행정기관의 판단에 비추어 게시여부가 결정된다면 사전검열에 해당 헌법재판소는 2025. 10....
[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공적 연구결과 비공개할 이유 없다국방부는 연구결과 공개하고 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질문에 책임 있게...
[논평]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권리” 인정하다 – 상표권 남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한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국제세미나
오픈넷, 말레이시아 변호사 대상 미디어 자유·미디어 생태계 관련 전략소송 교육- 수익배분·개인정보 보호·플랫폼 규제를 중심으로
2026년 9월 12~13일, 오픈넷은 독립언론센터(Center for Independent Journalism)와 말레이시아 헌법·인권센터(Malaysian Center...
오픈넷, 시글라 리서치 센터와 ‘한국형 DSA’ 및 아시아 허위정보 규제의 방향 논의
2026년 8월 28일, 오픈넷은 시글라 리서치 센터(Sigla Research Center)의 초청으로 디지털 권위주의와 한국에서의 구체적인 양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경신...
오픈넷, UN RBHR 아시아-태평양 지역 포럼에서 개인정보 침해 구제와 집단소송 도입 촉구
2026년 9월 17일, 오픈넷과 Tifa Foundation은 유엔 책임 있는 기업과 인권 아태지역 포럼(UN RBHR Asia-Pacific)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오픈넷, International IDEA 주최 “Reimagining Democracy in Asia” 참가
이 행사는 International IDEA 주최로 2026년 5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네팔 카트만두(Mercure Kathmandu Sukedhara Heights)에서...
오픈넷, “아시아 민주주의 어셈블리 2025” 참가
2025년 11월, 오픈넷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 민주주의 총회(Asia Democracy Assembly, ADA) 2025에 참가했다.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sia...
오픈세미나
[2026 KrIGF]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2026년 7월 2일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KrIGF 워크숍 세션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를 기획하고 사회를 보았다. 일시: 2026년...
[2026 KrIGF]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2026년 7월 2일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KrIGF 워크숍 세션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를 기획하고 사회를 보았다....
[2026 KrIGF] 공익적 상호운영성을 위한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2026년 7월 2일 KrIGF세션에서 Metric Compatible Font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2026 KrIGF] 공익적 상호운영성을 위한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
2026년 7월 2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KrIGF세션에서 Metric Compatible Font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MCF는 유료폰트파일로 만든 서류를...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일시: 2026년 9월 9일(수) 10:30~13:00 장소:...
입법정책의견
오픈넷, ‘조롱·비하·멸시·희화화’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자문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조롱·혐오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훈기 의원...
[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오픈넷,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096)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선거를 빌미로 한 외국인 혐오 입법 –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5일,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선거기간 동안 외국인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플랫폼에 국적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표현의 자유 증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9월에 발의된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212815)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교육사업
[팩트체크톤] 소수자 혐오 – 참가자 모집
온라인 상에 확산된 소수자 혐오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날짜: 2026년 5월 30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다보여 강의실...
시민이 자라는 교실 –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대화
일시: 2026년 4월 25일(토) 오후 2시 ~ 5시 장소: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강당(4호선 숙대입구역) 주관: 디지털시민광장 빠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
인터랩 X 오픈넷, 국제 사이버보안 인권 활동가 초청 세미나 개최
디지털 안전 연구소 인터랩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3년 3월 31일 국제 사이버보안 인권 활동가를 초청하여 ‘2023 사이버보안전문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2023 사이버보안분야 실무인재양성과정 2차 모집
- 교육 신청 링크 : https://bit.ly/3R8Xk26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9강. 온라인 정보 ‘검증력’ 기르기
강사: 최영준 (구글뉴스랩 티칭펠로우) 일정: 1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 / 온라인 참가비: 무료(누구나 참여 가능)...
연구활동
브라질의 망이용료 부과 규제 도입에 대한 평가 연구에 참여
2024년 Open Net은 브라질 Open Internet Alliance가 발간한 Network Fees and Digital Inclusion in Brazil: An...
한·미 디지털 무역 분쟁: ‘망 이용료’ 법안을 중심으로
박경신 교수(오픈넷 이사)는 2025년 Mancheste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의 기존 ‘송신자...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2025년 11월 24일 오전, 오픈넷 회의실에서 포용사회연구소의 유종성 소장(연세대 교수)이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자간담회]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장소: 오픈넷 회의실(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3층)발표: 유종성 포용사회연구소 소장/연세대학교...
탄핵 찬반 시민들, 미디어 이용과 인식에 대해 말하다 – 오픈넷·포용사회연구소·경향신문 공동 인터뷰
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와 오픈넷은 지난 9월 23일 서교동 오픈넷 회의실에서 노년층의 탄핵 찬성자와 반대자를 초청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 심층 인터뷰는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