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동남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 ASEAN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의 검열 및 감시 조항에 우려 표명
2026년 3월 27일, 동남아시아 지역 디지털 권리 단체들이 2월 11~12일 유네스코 요하네스버그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ASEAN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팩트체크톤: 소수자 혐오
온라인 상에 확산된 소수자 혐오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날짜: 5/30(토) 오후 2시~5시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다보여 강의실 참가신청:...
[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공적 연구결과 비공개할 이유 없다국방부는 연구결과 공개하고 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질문에 책임 있게...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대화
일시: 2026년 4월 25일(토) 오후 2시 ~ 5시 장소: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강당(4호선 숙대입구역) 주관: 디지털시민광장 빠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
유튜브, ‘스팸·사기’ 사유로 삭제한 채널 복구…오픈넷 문제 제기 후 번복
채리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이 2025년 11월 5일 ‘스팸, 현혹 행위 및 사기’ 정책 위반을 이유로 삭제되었으나, 이후 해당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26년 2월...
공익소송
오픈넷,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2026년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법무법인 혁신(담당변호사 손지원, 박지환)과 함께 일명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오픈넷, 벽화 봉사활동 후기 게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시민에게 법률 지원해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오픈넷은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시민을 법률지원하여, 2025년 12월 17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대법원의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처분에 대한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일명 공직선거법상 혐오표현 금지 조항 (제110조 제2항) 위반 정보 삭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리폼해서 사용할 소비자 권리 – 대법원 공개변론 일정 안내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비영리 ONLY 조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검경 수사 없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614) 폰트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문제된...
국제세미나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최근 확산되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오픈넷, AI 액션 서밋에서 발표 – AI 학습, 추론, 피드백 루프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델리 국립법과대학교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센터(CCG)와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는 인도 AI 임팩트 서밋 주간인 2월 16일 -17일, 뉴델리에서 전략적...
오픈넷, NED 행사에서 ‘AI 주권’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
2025년 12월 11일, 「‘AI 주권’ 시대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NED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AI와 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AI...
IIC 2025에서 EU의 망사용료 분쟁조정에 대해 발표
박경신 이사는 2025년 10월 보고타에서 열린 국제통신연구소(IIC)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발신자종량제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국이 2016년 ‘빌 앤 킵’ 원칙에서...
NED 주최 ‘AI와 민주주의’ 주제 행사에서 발표 –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데이터”
2025년 10월 27일, 오픈넷은 NED가 주최한 한·일·대만 국회의원 및 관계자 모임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현재의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픈세미나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대화
일시: 2026년 4월 25일(토) 오후 2시 ~ 5시 장소: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강당(4호선 숙대입구역) 주관: 디지털시민광장 빠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
EU집행위 전문가 초청 포럼 DSA의 균형 모델과 한국형 입법의 실천적 과제
일시: 2025년 4월 8일 오후 2시 ~ 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해외연사는 온라인 연결) 공동주최: 이주희 국회의원실, 김우영 국회의원실, 한민수 국회의원실,...
팩트체크톤 후기: 편견을 넘어 진실로
오픈넷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3월 7일(토)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팩트체크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언론 등 온라인에...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긴급 현안 토론회] AI 자동 합성물 시대, 문화예술 창작노동의 문제 진단 및 대안 모색
정부의 문화산업계 AI 합성물 창작 지원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화예술 창작노동자들의 생존 조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 없이 AI 공동 창제작이 무차별적으로...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디지털...
입법정책의견
선거를 빌미로 한 외국인 혐오 입법 –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즉각 철회하라
선거를 빌미로 한 외국인 혐오 입법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5일,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선거기간 동안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 증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9월에 발의된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212815)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투명사회를...
사자(死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이수진 의원안, 221028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5. 8.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10281)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법안은 이미 사망한...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위치 추적 의무화법’이다 – 오픈넷,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5. 3. 20.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50)에 대해 국회에...
교육사업
팩트체크톤: 소수자 혐오
온라인 상에 확산된 소수자 혐오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날짜: 5/30(토) 오후 2시~5시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다보여 강의실 참가신청:...
인터랩 X 오픈넷, 국제 사이버보안 인권 활동가 초청 세미나 개최
디지털 안전 연구소 인터랩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3년 3월 31일 국제 사이버보안 인권 활동가를 초청하여 ‘2023 사이버보안전문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2023 사이버보안분야 실무인재양성과정 2차 모집
- 교육 신청 링크 : https://bit.ly/3R8Xk26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9강. 온라인 정보 ‘검증력’ 기르기
강사: 최영준 (구글뉴스랩 티칭펠로우) 일정: 1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 / 온라인 참가비: 무료(누구나 참여 가능)...
여성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
사단법인 오픈넷의 지원으로 시민사회의 프라이버시 및 디지털 안전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비영리 임의단체 인터랩이 1월 9일부터 총 5주간 60명 내외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연구활동
브라질의 망이용료 부과 규제 도입에 대한 평가 연구에 참여
2024년 Open Net은 브라질 Open Internet Alliance가 발간한 Network Fees and Digital Inclusion in Brazil: An...
한·미 디지털 무역 분쟁: ‘망 이용료’ 법안을 중심으로
박경신 교수(오픈넷 이사)는 2025년 Mancheste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의 기존 ‘송신자...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2025년 11월 24일 오전, 오픈넷 회의실에서 포용사회연구소의 유종성 소장(연세대 교수)이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자간담회]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장소: 오픈넷 회의실(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3층)발표: 유종성 포용사회연구소 소장/연세대학교...
탄핵 찬반 시민들, 미디어 이용과 인식에 대해 말하다 – 오픈넷·포용사회연구소·경향신문 공동 인터뷰
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와 오픈넷은 지난 9월 23일 서교동 오픈넷 회의실에서 노년층의 탄핵 찬성자와 반대자를 초청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 심층 인터뷰는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