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2026년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법무법인 혁신(담당변호사 손지원, 박지환)과 함께 일명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오픈넷, 벽화 봉사활동 후기 게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시민에게 법률 지원해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오픈넷은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시민을 법률지원하여, 2025년 12월 17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21조넷][성명]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땜질식 혐오표현 규제’ 아닌 ‘평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
십수 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다시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혐오표현 대응을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이번 발의가 더 이상...
[공동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위험 강요하는 나쁜 정책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시민단체들, 허위조작정보가 행정심의 대상인지 여부 등 5개 분야 11개 주요 쟁점에 대한 과방위 입장과 설명 요구해 지난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공익소송
오픈넷,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2026년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법무법인 혁신(담당변호사 손지원, 박지환)과 함께 일명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오픈넷, 벽화 봉사활동 후기 게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시민에게 법률 지원해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오픈넷은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시민을 법률지원하여, 2025년 12월 17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대법원의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처분에 대한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일명 공직선거법상 혐오표현 금지 조항 (제110조 제2항) 위반 정보 삭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리폼해서 사용할 소비자 권리 – 대법원 공개변론 일정 안내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비영리 ONLY 조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검경 수사 없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614) 폰트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문제된...
국제세미나
오픈넷, NED 행사에서 ‘AI 주권’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
2025년 12월 11일, 「‘AI 주권’ 시대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NED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AI와 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AI...
IIC 2025에서 EU의 망사용료 분쟁조정에 대해 발표
박경신 이사는 2025년 10월 보고타에서 열린 국제통신연구소(IIC)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발신자종량제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국이 2016년 ‘빌 앤 킵’ 원칙에서...
NED 주최 ‘AI와 민주주의’ 주제 행사에서 발표 –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데이터”
2025년 10월 27일, 오픈넷은 NED가 주최한 한·일·대만 국회의원 및 관계자 모임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현재의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픈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 개인정보보호법, AI와 저작권, 그리고 공공 데이터 재이용 – 2025 OGP 글로벌 서밋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10월 7일 2025 OGP 글로벌 서밋 ‘데이터 거버넌스: 규제, 협력 및 재이용’ 세션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법의...
오픈넷, 미 내쉬빌에서 개최된 글로벌 표현의 자유 서밋에서 현행 AI 규제의 문제점 지적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Future of Free Speech가 주최한 10월 3-4일 글로벌 표현의 자유 서밋에서 현재 AI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오픈세미나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긴급 현안 토론회] AI 자동 합성물 시대, 문화예술 창작노동의 문제 진단 및 대안 모색
정부의 문화산업계 AI 합성물 창작 지원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화예술 창작노동자들의 생존 조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 없이 AI 공동 창제작이 무차별적으로...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디지털...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민주당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는 “AI 시대, 민주주의와 권리를 묻다” 연속 세미나 개최(11/14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참가신청하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11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회에 걸쳐 강정수 박사와 함께 인공지능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토론문] “생성형 AI의 저작권 쟁점” – AI 저작권 이슈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2025년 7월 23일 오경미 연구원이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제안하고 기획한 AI 저작권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 일시 : 2025년 7월...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증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9월에 발의된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212815)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투명사회를...
사자(死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이수진 의원안, 221028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5. 8.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10281)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법안은 이미 사망한...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위치 추적 의무화법’이다 – 오픈넷,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5. 3. 20.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50)에 대해 국회에...
감청 대상 범죄 늘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413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4년 11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
교육사업
인터랩 X 오픈넷, 국제 사이버보안 인권 활동가 초청 세미나 개최
디지털 안전 연구소 인터랩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3년 3월 31일 국제 사이버보안 인권 활동가를 초청하여 ‘2023 사이버보안전문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2023 사이버보안분야 실무인재양성과정 2차 모집
- 교육 신청 링크 : https://bit.ly/3R8Xk26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9강. 온라인 정보 ‘검증력’ 기르기
강사: 최영준 (구글뉴스랩 티칭펠로우) 일정: 1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 / 온라인 참가비: 무료(누구나 참여 가능)...
여성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
사단법인 오픈넷의 지원으로 시민사회의 프라이버시 및 디지털 안전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비영리 임의단체 인터랩이 1월 9일부터 총 5주간 60명 내외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8강 –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류영재 판사)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 일시: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
연구활동
브라질의 망이용료 부과 규제 도입에 대한 평가 연구에 참여
2024년 Open Net은 브라질 Open Internet Alliance가 발간한 Network Fees and Digital Inclusion in Brazil: An...
한·미 디지털 무역 분쟁: ‘망 이용료’ 법안을 중심으로
박경신 교수(오픈넷 이사)는 2025년 Mancheste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의 기존 ‘송신자...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2025년 11월 24일 오전, 오픈넷 회의실에서 포용사회연구소의 유종성 소장(연세대 교수)이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자간담회]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장소: 오픈넷 회의실(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3층)발표: 유종성 포용사회연구소 소장/연세대학교...
탄핵 찬반 시민들, 미디어 이용과 인식에 대해 말하다 – 오픈넷·포용사회연구소·경향신문 공동 인터뷰
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와 오픈넷은 지난 9월 23일 서교동 오픈넷 회의실에서 노년층의 탄핵 찬성자와 반대자를 초청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 심층 인터뷰는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