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관찰로부터의 자유
온라인 세상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흔히 오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모든 행위는 기술적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기술적 데이터 는 집적, 취합, 처리, 분석이 용이합니다.
법집행의 정당한 필요가 있거나 개인 스스로가 분명한 원하는 경우 이런 데이터는 매우 유용하겠지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또는 개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정부나 기업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감시, 관찰당하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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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by 오픈넷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의의 정부는 위헌 의견 취지 존중하여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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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CISAC Data Governance in Asia 워크샵 참가 후기 by 오픈넷2019. 10. 30. 스탠포드 대학교의 CISAC(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이 주최한 “Data Governance in Asia” 워크샵에 오픈넷 박경신 이사와 김가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경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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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최초로 권고 by 오픈넷10월 3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대한민국의 제5·6차 정부보고서의 심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아동인권 현주소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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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토론문]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9.10.25.) by 오픈넷2019.10.2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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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 사이의 균형은 지역마다 다르다” – 오픈넷, 다른 국제인권기구들과 소송 참여 by 오픈넷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가 유럽연합...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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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8월부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대응을 위한 NGO연대에 참여해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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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만나자 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by 오픈넷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면, 같이 모여서 심의를 지켜보시겠어요? 종합안내페이지: https://stib.ee/6mj1 9월 19일(목) 오후 5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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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정보취득에 대해 깊은 우려 표시 by 오픈넷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이하 유엔 특보)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2주간의 공식방문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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