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관찰로부터의 자유
온라인 세상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흔히 오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모든 행위는 기술적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기술적 데이터 는 집적, 취합, 처리, 분석이 용이합니다.
법집행의 정당한 필요가 있거나 개인 스스로가 분명한 원하는 경우 이런 데이터는 매우 유용하겠지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또는 개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정부나 기업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감시, 관찰당하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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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국회는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 – 과방위는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인터넷 준실명제법 폐기해야 by 오픈넷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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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태국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오픈넷 및 국제인권단체 반대성명 발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공포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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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개정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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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오픈넷,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수강생 모집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이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시범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본 강의는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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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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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정보매개자에게 감시 의무 부과하고 인터넷 실명제 강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by 오픈넷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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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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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2오픈넷, 인도판 ‘기술적 조치’법 및 종단간 암호화 금지법에 대해 국제공동성명 발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6월 11일(금)에 액세스 나우(Access Now),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아티클 19(Article 19), 국경없는기자회(RSF), 국경없는인터넷(ISF) 등 13개 해외단체들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