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관찰로부터의 자유
온라인 세상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흔히 오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모든 행위는 기술적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기술적 데이터 는 집적, 취합, 처리, 분석이 용이합니다.
법집행의 정당한 필요가 있거나 개인 스스로가 분명한 원하는 경우 이런 데이터는 매우 유용하겠지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또는 개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정부나 기업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감시, 관찰당하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보
-
2021-06-12오픈넷, 종단간 암호화 금지하는 인도식 ‘기술적 조치’법 및 종단간 암호화 금지법에 대해 국제공동성명 발표 by park.kyungsin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6월11일(금)에 액세스나우(Access Now),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아티클19(Article 19), 국경없는기자회(RSF), 국경없는인터넷(ISF) 등 13개 해외단체들과 함께... Read More...
-
2021-06-10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0377)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Read More...
-
2021-06-10오픈넷, 모리셔스의 소셜미디어규제법에 대해 반대하는 국제공동성명 발표 – 한국의 인터넷 규제 반면교사 삼아야 by 오픈넷지난 5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모리셔스의 정보통신부(ICTA)가 추진하는 소셜미디어규제법에 반대하는 액세스 나우(Access Now)를 포함한 60개 국제시민단체와의 공동성명을... Read More...
-
2021-06-10오픈넷, 인도네시아 정부에 “MR5” 반대서한 전달 – 역대 “최악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규제” by 오픈넷지난 5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아티클19 및 SAFENET 포함 24개 국제 인권단체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포한 정보통신부령 “MR5”에 대한 반대 서한을 전달했다. MR5는... Read More...
-
2021-04-23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하는 민병덕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by 오픈넷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73)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제보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을... Read More...
-
2021-04-16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14.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Read More...
-
2021-04-09오픈넷, 말레이시아 “유언비어” 긴급조치 2호에 대해 반대 표명 by 오픈넷수구적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비상사태에 대한 유언비어’ 금지 유신헌법 비판금지한 유신헌법 하 긴급조치 1호 및 9호와 유사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1월 비상사태... Read More...
-
2021-03-30오픈넷, EU에 대한민국 GDPR 적정성 평가시 가명정보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요구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3월 25일 EU 개인정보보호관과 EU 집행부에, 대한민국에 대한 GDPR 적정성(adequacy) 평가를 함에 있어 우리나라 법이 가명정보에 대해 열람권 등의 정보주체권리를 박탈한 것에 대해 그리고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허용하는 ‘과학적 연구’ 특례의 정의에 있어서 연구내용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점들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