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관찰로부터의 자유
온라인 세상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흔히 오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모든 행위는 기술적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기술적 데이터 는 집적, 취합, 처리, 분석이 용이합니다.
법집행의 정당한 필요가 있거나 개인 스스로가 분명한 원하는 경우 이런 데이터는 매우 유용하겠지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또는 개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정부나 기업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감시, 관찰당하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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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Presentation]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AI, Ethics & Data Governance” (2020/01/20) by 오픈넷Date & Time: January 20, 2020 (Mon) 10:30-16:30 Location: Libertas Hall, B1F CJ Law Hall,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Hosted by: Open Net Korea, Global Network of Internet and Society Research Centers, Harvard...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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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1/20, 고려대 CJ법학관) by 오픈넷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 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일시: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10:30-16:30 장소: 고려대학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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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개최 (1/20, 고려대 CJ법학관) by 오픈넷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2020년 1월 20일(월) 10:30-16:30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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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대안 본회의 통과 유감 by 오픈넷2019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이하 “법사위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법사위 대안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비판했던 정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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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인터넷 자유에 대한 단상” – PCSS 강의자료(2019.12.04.) by 오픈넷2019. 12. 4.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독일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Garmisch-Partenkirchen)에 위치한 마셜센터(George C. Marshall European Center for Security Studies)에서 운영하는 PCSS(Program...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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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시티즌랩, 오픈넷이 참여한 아시아 5개국 통신사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실태 연구 결과 발표 by 오픈넷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 제기해 1심 승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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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대법원은 통신자료 제공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박탈한 불공정한 하급심 판결을 시정해야 한다 by 오픈넷오픈넷, 2016년부터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 지난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국정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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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오픈넷,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조승래, 2022418)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8.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18)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아직 의학적...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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