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관찰로부터의 자유
온라인 세상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흔히 오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모든 행위는 기술적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기술적 데이터 는 집적, 취합, 처리, 분석이 용이합니다.
법집행의 정당한 필요가 있거나 개인 스스로가 분명한 원하는 경우 이런 데이터는 매우 유용하겠지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또는 개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정부나 기업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감시, 관찰당하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보
-
2019-11-29시티즌랩, 오픈넷이 참여한 아시아 5개국 통신사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실태 연구 결과 발표 by 오픈넷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 제기해 1심 승소,... Read More...
-
2019-11-22대법원은 통신자료 제공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박탈한 불공정한 하급심 판결을 시정해야 한다 by 오픈넷오픈넷, 2016년부터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 지난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국정원,... Read More...
-
2019-11-21오픈넷,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조승래, 2022418)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8.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18)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아직 의학적... Read More...
-
2019-11-19[토론문] “데이터 현지화법, 역외적용법 불필요하다, 갈라파고스 규제가 문제” – 디지털무역과 통상정책 과제 세미나 (2019.5.13.) by park.kyungsin2019.5.13. 한국국제통상학회가 주최한 “디지털무역과 통상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참석해 아래의 내용으로 토론했습니다. Read More...
-
2019-11-19[토론문] “데이터 현지화의 목표는 역차별 해소일 수는 없다” –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 (2019.07.19.) by park.kyungsin2019.7.19. 인공지능법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데이터 글로벌화... Read More...
-
2019-11-14오픈넷,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조응천, 22992)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992)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 Read More...
-
2019-11-08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by 오픈넷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의의 정부는 위헌 의견 취지 존중하여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Read More...
-
2019-10-30CISAC Data Governance in Asia 워크샵 참가 후기 by 오픈넷2019. 10. 30. 스탠포드 대학교의 CISAC(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이 주최한 “Data Governance in Asia” 워크샵에 오픈넷 박경신 이사와 김가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경신... Read More...
캠페인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