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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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필리핀, SNS 및 휴대폰실명제 법안 폐기 – 오픈넷, 두테르테 대통령에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성명 전달하여 법안거부권 행사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3월 9일, 10개의 국제인권단체와 함께 필리핀의 SNS 및 휴대폰실명제 법안에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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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번역문]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의 현주소 – 미국 국무부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 by 오픈넷번역 |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2021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전 세계 198개의 국가와 영토의 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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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인격권 정의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해화를 우려한다 by 오픈넷법무부는 2022. 4. 5. 그간 판례로 인정해오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법 조문으로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 판례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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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쏟아지는 게임공약 ‘균형잡기’ by 오픈넷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게임에 관한 정책공약들을 발표하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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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숙박앱 사용시 성인인증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배현진, 211439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2. 4. 숙박예약앱 사용시 ‘성인인증’을 강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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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오픈넷,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선 공약 제안서’ 발송 by 오픈넷2022. 1. 28.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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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토론문]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인권 – 국제적 관점” – 대만IGF (Taiwan Internet Governance Forum) (2021.12.10.) by 오픈넷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가 2021.12.10. 대만IGF의 ‘Digital Human Rights in Times of the COVID-19 Pandemic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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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UN 사이버범죄 협약 관련 UN에 보내는 시민사회 서한(연명 요청)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휴먼라이츠워치, Access Now, 아티클19, EFF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UN이 만드는 새로운 사이버범죄협약이 국제인권기준을 충족할 것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