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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통해 뉴스데이터 6천 개 중에서 가짜뉴스를 찾는 기술력을 평가하여 우수연구팀 3개 팀에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위 아이와즈팀의 강장묵 교수(남서울대)는 “일 년 동안 130만 건의 신문 기사를 기계학습”함으로써 이룬 “규칙 기반의 뉴스 기사 분석”을 성공의 […]
  •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 4차에 걸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보안감사 보고서를 통해 총 5개 감시 앱의 취약점 공개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단이 오히려 청소년을 위험에 처하게 함이 드러나   한국 시간으로 11월 27일 저녁, 사단법인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의 스마트폰 감시 앱인 ‘KT 자녀폰 안심’과 ‘U+ 자녀폰 지킴이’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청소년 […]
  • 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오픈넷이 휴대폰 실명제에 헌법소원 제기한 이유 대한민국 휴대폰은 실명이다. 이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명한 ‘상식’이다. 하지만 상식은 흔히 특정한 이익을 가진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눈속임’인 경우가 많았다. 노예제도 상식이었고, 성인 남성만의 투표권도 상식이었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와 계약(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하려면 왜 반드시 법적인 이름이 […]
  • 알권리와 잊힐 권리

    알권리와 잊힐 권리 현재 우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 운동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 운동이 여러 지점에서 충돌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정보는 누군가에게 해방의 도구로 인식된다. 누군가에게는 위협의 원인으로서 통제 대상으로도 인식된다. 정보의 공유나 검색은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에 해당되는 행위이며 알권리의 행사이다. 우리는 […]
  •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1일 수요일, 청구인 두 명을 대리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2항, 제3항, 제4항, 제32조의5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 일명 ‘휴대폰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다.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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