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활동보고서

2016년 오픈넷 활동보고서

<2016년 주요 성과>

12월 14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결과 발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치러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나온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판결문 총 1,569건을 분석, 관련 판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는 최초의 연구임. 공직선거법 개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9월 24일: 국제적인 정보인권 운동단체 Access Now가 매년 발표하는 ‘인권과 통신감시 분야 영웅과 악당’에 오픈넷이 ‘올해의 영웅’으로 선정됨. 토론토 대학의 오픈넷이 토론토 대학의 Citizen Lab 및 독일의 Cure53과 함께 ‘스마트보안관’ 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해당 앱을 퇴출시킨 공로를 인정받음.

9월 23일: 2016 KrIGF 공동주관 및 운영위원회 참여. 인터넷 방송 규제, 제로 레이팅, ISMS 인증 강제 문제 등 워크숍 주최 및 패널 참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 동향 및 활동 관련 UN HRC의 역할, 특별보고관 제도를 소개함.

9월 1일: 세월호 구조활동 관련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게 법률지원 제공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이끌어냄. 검찰 상고하여 상고심 진행 중

8월 30일: 청소년 및 부모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강제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스마트폰 감시법)에 헌법소원을 청구함.

6월 15일: 법과민주주의센터(CLD, 캐나다), 인권정보를 위한 아랍네트워크(ANHRI, 이집트), 인터넷과사회센터(CIS, 인도), 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연구센터(CELE, 아르헨티나), 캐나다 오타와대학교와 토론토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Stand Up for Digital Rights: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를 공개하고,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정책권고를 발표함.

6월 1일: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통해 22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이통사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제공받은 국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5월 27일: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개최, 오픈넷 주요 활동 이슈를 중심으로 IT 규제, 표현의 자유, 디지털 경제 등 세션 진행. 2013 – 2015년 오픈넷 활동보고서 발간함.

4월 1일: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은 자에게 1인당 500만원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에서 공익소송으로 지원하여 승소함.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냄.

3월 30일 – 4월 1일: Access Now 주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RightsCon 2016>에 참가하여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패널 토론 주최 및 잊힐 권리, 정보매개자책임, 인터넷 투명성 보고, 디지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망 중립성 분야 등 세션 주최 및 패널 참여.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UN특별보고관과의 워크숍 주최 및 캠페인 논의 – Article 19주최 표현의 자유 v. 프라이버시 국제원칙 입안회의 – MLDI와 국제공익소송변호사 네트워크 구성

3월 – :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한국시민단체연대 대표로 활동. 한국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수립에 참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함. 국가행동계획 수립 후 정부가 NAP 및 OGP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할 수행.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전략위원회 위원 위촉(2016. 12.), 열린정부 거버넌스 부문 참여

<2016년 숫자로 보는 오픈넷>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고발 및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 임시조치 벙커에 부당하게 임시조치 당한 글 8개 재게시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152명 참여, 국가배상청구소송 원고 22명 참여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 No ActiveX: 11,598명 서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9,234명 서명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993명 서명

오픈세미나: 6회 개최, 200여명 참가

소셜 아카데미 ‘오픈넷 토크’: 1회 개최, 수강생 8명

오픈넷 소논문/영상 공모전: 소논문 8명, 영상 2명 수상자 선정 (상금 총 1천2백5십만원)

1. 정책/캠페인

(1) 정보매개자책임법

임시조치 제도 개선: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복원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개정을 위해 개정안 발의 추진 중

관련 캠페인: (1)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고발 및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 임시조치 당한 글을 재게시하는 임시조치 벙커 운영 (2) 정부기관 웹사이트(청와대 네이버 블로그)의 권리침해에 대한 임시조치 캠페인 추진

저작권법 103조 개정: 정보매개자에게 모든 신고된 게시물에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저작권법 103조를 세이프하버제도가 온전히 적용되도록 정보매개자 면책조항 개정 추진 중

전자상거래 포털책임강화법 폐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감시의무 지우는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 폐지를 촉구하는 논평 발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인터넷개인방송 규제법 도입 저지: (1)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반대 논평 발표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2)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란물 모니터링 및 불법정보 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수립 의무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국민 동영상 검열법) 입법 저지운동 중

(2) 저작권법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도 형사고소 남발 및 이를 악용한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19대 회기 종료로 폐기, 20대 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추진 중

관련 캠페인: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3) 사이버사찰방지법

통신자료제공 제도 때문에 수사기관이 통신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할 수 있으며, 민감한 통신내역이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넘겨진 후에도 피감시자에게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위헌적이고 무차별적인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자료제공 제도 폐지’, ‘감청 후 90일 이내 통지’, ‘전기통신압수수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중

지난 2015년 8월, 국가정보원이 시민감시에 이용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RCS)의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오픈 백신’ 앱(안드로이드 전용)을 개발하여 일반에 공개하였으며 2016년 11월까지 10만 – 50만건 설치됨. (국민 백신 프로젝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관련 캠페인: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4) 개인정보보호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 저지: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로 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제정안의 허술한 통제 규정과 맞물려 수사기관 등에 의한 CCTV 감시를 묵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커 반대 의견을 제시함.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위임없이 자의적으로 비식별조치를 취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는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형해화 하는 것임. 특히 법적 근거 없이 비식별화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관을 창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 이에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은 분명히 법령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5) 혁신과 규제

전자서명법 개정: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특정 인증수단을 강제한 ‘공인인증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넷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철폐하였음.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이용되는 본인확인 규제들이 뒤엉켜있음. 기술중립성 원칙을 지키고,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를 개선, 공인인증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자 함.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 추진 중

관련 캠페인: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 No ActiveX

ISMS 인증 의무화 확대 저지: 2016년 6월부터 의료기관, 학교 등 비영리기관으로 의무화가 확대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은 ‘공인’ 인증으로 관치 보안의 폐해를 반복할 우려가 커 반대 논평을 내고 대학정보화협의회와 함께 법개정 운동 중

본인확인기관 지정 제도: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개발하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국가후견주의적 사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있고 또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수많은 법령들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SMS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 이에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준비 중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법: 스마트폰 앱 선탑재는 이용자의 한정된 스마트폰 자원을 소진시키고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형태로 선탑재를 제한하거나 선탑재된 앱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법은 가이드라인과 달리 (1) 제조사만을 대상으로 (2) 미래부 장관이 필수앱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달리 과도한 사전 규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함.

(6) 열린 정부

정보공개청구 미공개시 제재: 현행 정보공개법이 가진 여러 맹점은 정부기관과 공직자들이 국민이 청구한 공공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대표적인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처벌 조항의 부재. 정보공개센터와 협력하여 토론회 참여, 정보공개법 개정안 제출 등 개선 노력 중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정보 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서비스되고 있는 선거 정보는 정보 미비, 검색의 불편함, API 미제공 등으로 인해 중요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 선거 정보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함.

판결문 전면 공개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재판 결과 생산된 판결문은 국민의 재산이며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 현재 법원은 판결문 일부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판결문의 범위, 검색 효율성, 수수료 부과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 판결문 전면 공개를 위한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

(7) 망 중립성

망중립성 개정안: 19대 국회에 이어 망중립성 강화 법안(전기통신사업법에 제32조의2 신설) 20대 재발의(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이동통신사의 ‘경쟁관계’ 서비스 제한 금지, 매출 보호를 위한 m-VOIP 사용량 제한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 아님. (2) 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 제공의무 위반 해석 기준 구체화. 본 망중립성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m-VoIP와 같은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과점 상태에 있는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개선은 물론 이용자의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8) 표현의 자유 침해 제도 개선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명령제도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1995-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판결문 전수조사 결과 발표

허위사실공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 단서를 제공한 자가 그 죄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당한 후보자 비판과 검증을 막아 입법 저지운동 추진 중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 인터넷상 기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 범위를 언론의 보도기사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큐레이션, 링크, 검색하는 서비스나 기사와 관련된 인터넷상 일반인의 게시글까지 확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아 반대의견서 제출 등 입법 저지운동 중

(9) 행정심의제도 개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준인 ‘건전한 통신윤리’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10)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차단수단 설치시 부모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시티즌랩과 함께 감시앱이 지켜야 할 최소보안기준을 법제화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

(1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을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아닌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만화, 성인배우물에도 적용,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가상 표현물을 소지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하여 아동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도함. 2015년 6월, 헌법재판소가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의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가상표현물에 대한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20년 신상등록 및 10년 취업제한이라는 과도한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아청법 개정이 필요함.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추진 중

관련 캠페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2. 공익소송

[표현의 자유]

방통심의위원회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 처분 취소소송(2015. 3.): 파일 플랫폼 사이트인 포쉐어드’를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로 보고 전체 차단함. 1심 승소(2016. 1. 28.) 후 항소심 각하. 상고심 진행 중

방통심의위원회의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 접속차단 처분 취소소송(2016. 5-): ‘노스코리아테크’는 영국 기자 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로서, 2010년부터 6년째 운영하고 있는 학술적, 보도적 목적의 웹사이트임. 방심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여 이에 접속차단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하여 1심 진행 중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2016. 7-):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 파문 등 갑질 논란 및 자사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글들을 무차별적으로 임시조치 요청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한 네이버 블로그 내 51개의 게시물을 남양유업의 신고로 차단당한 블로거를 대리하여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함.

세월호 사건 관련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씨 법률지원(2014. 6-):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음. 재판부에서 ‘홍가혜 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로서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검찰에서 상고하여 상고심 진행 중

모욕죄 관련 강용석의 고소 남발에 대한 법률지원 및 오픈넷 대응(2015. 11-): 정치인이자 변호사인 강용석이 불륜 스캔들에 대해 비판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민/형사 고소 후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오픈넷이 모욕죄 합의금 장사 중단을 요구하고 모욕죄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오픈넷과 성명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모욕죄로 민사소송을 제기

– 2015가소7116257: 형사소송 1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받은 후 민사소송 법률지원 진행 중
– 2016가소5067004(오픈넷 이사장 남희섭): 민사소송 진행 중
– 서울변호사회에 강용석 변호사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진정서 제출/진정 질의응답 답변서 제출
–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공개: 형사편 / 민사편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파일 배포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법률지원(2015. 8~):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아닌 가상표현물인 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법률지원

[저작권]

토렌트를 통해 무협소설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에 법률지원(2014. 8 – 2016. 4.)

– 2014가합51899: 2016. 4. 1. 각하
– 2014가합51967: 2016. 4. 1. 각하
– 2014가합52045: 원고 소 취하하여 종결

토렌트를 통해 무협소설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에게 제기된 형사소송에 법률지원(2015. 10 – 2016. 7.): 무죄판결 받아 승소

웹하드에 영화 제휴파일을 업로드한 건에 대한 민사소송 법률지원(2014. 9 – 2016.11.): 원고 측 청구 포기로 승소

패션노조의 이상봉 디자이너 사진 이용 관련 저작권/저작인격권 침해 형사소송에 법률지원(2016. 6.-): 패션노조에서 열정페이를 강요한 디자이너를 뽑는 ‘청년착취대상’에 이상봉 디자이너를 선정, 인터넷상 이상봉 누드사진 2장을 웹에 게시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음. 항소심에서 오픈넷이 법률지원하여 진행 중

‘헤움’ 폰트 저작권 침해 고소 및 폰트 패키지 구매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고소 건에 대해 법률지원(2016. 6 – 2016. 12.):

– 간판/로고에 폰트 사용 형사고소 2건: 2건 모두 형사 무혐의 처분 받음.
– 연극치료협회(비영리단체)의 폰트 사용 건: 형사 무혐의 처분, 민사소송 소 취하로 종결
– 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공개

[프라이버시]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2016. 6-):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통해 22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제공받은 국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2016. 8-):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차단수단 설치 여부에 대해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소년 및 부모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강제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함.

[망 중립성]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2013. 9 – 2016. 4.): 3, 4만 원대의 저가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과 함께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저가요금제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obile-Voice over Internet Protocol, mVoIP)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소송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하여 종결

[법률상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LEC(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과 MOU를 체결하여 인터넷법클리닉 운영을 통해 인터넷 관련 법(저작권법, 특허, 상표, 명예훼손, 개인정보호보,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진행

3. 오픈세미나

(1) [국회 토론회]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 오픈넷, 국회의원 박주선,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한국저작권법학회 공동주최, 2016. 2. 15.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2) [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 2016. 3. 21.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3) [오픈넷 포럼] 시각장애인의 읽을 권리 보호와 국제저작권 정책의 동향 –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공인한 마라케시 조약을 중심으로 – Danielle Conway 교수(미국 메인 대학교 법대 학장) 발표, 2016. 5. 19.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4) [오픈넷 창립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IT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부 후견주의 / 한국 경제 위기, 디지털 출구 전략은?) – 2016. 5. 27. 벙커1.

(5) [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과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 2016. 6. 27. 구글코리아 집현전 회의실.

(6) [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 2016. 11. 2. 메디아티 회의실.

4. 교육 및 학술활동

[소셜 아카데미 오픈넷 토크] (매달 1회 강연)

(1) 혐오표현과 인터넷 공론장 – 메디아티 강정수 대표 강연, 2016. 11. 8. 메디아티 회의실.

[제1회 오픈넷 소논문/영상 공모전]

응모기간: 2016. 6. 8 – 9. 30.
응모 주제: 온라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열린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동,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전자서명법 등 오픈넷 주요 활동 인터넷 정책 이슈
수상자 선정: 소논문 8편, 상금 총 1,200만원(대상 1편 300만원, 우수상 2편 각 200만원, 장려상 5편 각 100만원) / 영상 2편, 상금 총 50만원(입선 2편, 각 25만원)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자료집 첨부)

○ 소논문 부문

<대상> 오요한(서울대 과학사·과학철학 협동과정), 「네이버 대중 연관성 알고리즘(Public Relevance Algorithm)의 공공성 탐색: 라투어의 사물정치와 행위자- 연결망 이론으로 바라본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알고리즘의 매개성」

<우수상> 이형우(서울대 경제학부),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 푸코와 들뢰즈의 권력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인자료를 이용한 국가의 감시, 통제 메커니즘」 / 최자유 외 1인(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폰트 저작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대안」

<장려상> 김용석 외 1인(서울대 경제학부), 「메갈리아의 언어는 혐오표현 규제 대상이 되는가?」 / 소원영 외 2인(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제로보드: 쉬운 설치형 게시판 – 한국 인터넷 제작자 문화 역사 서술을 위한 밑그림」 / 이민형(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보인권으로 바라본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연구-정보인권으로 바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 / 이보형(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한 의료정보 국외이전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및 개선방안 고찰」 / 이소영 외 5인(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정보유출원인 및 유출방지 방안에 대한 고찰 – SNS로 인한 정보유출을 중심으로」

○ 영상 부문

<입선> 김혜진 외 1인, <The Funeral – X> / 이지호, <지적재산권의 값>

5. 연대활동

<국제>

2015년 시티즌랩, Cure53과 함께 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인 ‘스마트보안관’의 보안 감사를 통해 해당 앱의 서비스를 중단시킨 성과에 이어 ‘스마트보안관’ 대체 앱인 ‘사이버안심존’, 금지어 모니터링 앱인 ‘스마트안심드림’, 이동통신3사의 감시앱에 대한 보안 감사 진행 중

시티즌랩과 AMI(Access My Info) 프로젝트 진행 중. 연구참가자를 공개모집하여 이통사에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진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2017년초 AMI 보고서 발표 예정

2016년 9월, UN 인권위원회 한국 자유권규약 심사위원회에 프라이버시 관련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감청 후 통지 시기 지연 문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스마트보안관), 테러방지법에 대한 진정 제출

국제 인권단체 페어 네트워크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 내 차별 표현 모니터링 활동 참여. 2016년 9월부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주요 경기에서 차별적 표현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요원 파견

2016. 9. 11 – 15.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sia Pacific School on Internet Governance(APSIG) 참가. 전길남 박사, AIT(Asian Institute of Technology)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2016년 10월, OONI MOU 체결

2016. 12. 16. AI In Asia 공동주최 (공동주최: Digital Asia Hub, 오픈넷, SPRi, AIRI, 고려대 법학연구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국내>

2016년 3월부터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한국시민단체연대 대표로 활동. 한국 중앙 정부, 서울시의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수립에 참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함. NAP 및 OGP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할 수행.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전략위원회 위원 위촉(2016. 12.)

2016년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 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연대체 구성.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 중단 및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촉구하는 논평 발표 및 기자회견 개최,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를 거부하도록 공개 서한 보냄. (연대체: (사)오픈넷,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2016. 9. 23. KrIGF 2016 공동주관 및 운영위원회 참여. 인터넷 방송 규제, 제로 레이팅, ISMS 인증 강제 문제 등 워크숍 주최 및 패널 참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 동향 및 활동 관련 UN HRC의 역할, 특별보고관 제도를 소개함.

6. 국제사업

(1)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2016. 3. 30 – 4. 1. 미국 샌프란시스코. 박경신, 김가연, 박지환, 손지원 참가
참가 후기: https://opennet.or.kr/12116

<주최 세션>

프라이버시, 익명성, 그리고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Privacy, Anonymity, and Warrantless Access to Subscriber Identification Data)

<참여 세션>

잊힐 권리: 표현의 자유를 상기하며(The Right to be Forgotten: Remembering Freedom of Expression)
서비스 약관의 인권 기준 준수 정도 평가하기(Assessing Terms of Service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Standards)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뛰어 넘어: 민간 영역에서의 강력한 인권 실천도 제고 방안(Beyond CSR: Promoting Strong Human Rights Performance in the Private Sector)
기업 참여를 위한 증거기반연구와 운동전략: 사례와 교훈(Evidence Based Research and Advocacy Strategies for Engaging Companies: Cases and Lessons)
라이트닝 토크: 온라인 행정검열은 필요악인가?(Lightning Talks: Administrative Censorship Online: Necessary Evil?)
망중립성 원칙과 예외(Net Neutrality Principles and Exceptions)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와 전략(Online Hate Speech: Identification and Strategies)
보고와 그 이후: 기업과 정부의 투명성이 온라인 인권을 위해 필수적인 이유(Reporting and beyond: why company and government transparency is essential for human rights online)
협업을 통한 해법 찾기: 대리 검열 – 정보매개자에게 인터넷 정화 책임 지우기(Finding Solutions Through Collaboration: Censorship by Proxy – Making intermediaries Liable for Internet Cleanse)
정보매개자는 누구인가? 다양한 정의의 조정(Who is an Intermediary? Harmonizing multiple definitions)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 1년 후(Manila Principles: One Year Later)
국외 정보 요청(Cross Border Data Requests)
비공개회의: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David Kaye 간담회
비공개회의: 공익소송 전략(Public Interest Li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