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 2022 활동보고

by | Jan 19, 2023 | 공지사항 | 0 comments

사단법인 오픈넷 2022 활동보고

[주요활동]

  • 표현의 자유

○ 정보매개자책임제한 관련

2.7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비판 논평: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한 게임 광고 규제 조항과 이를 포함하여 게임법을 위반하는 게임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될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삭제, 차단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였음. 

2.2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개정안 철회요구 논평: 인터넷업체들이 자신의 서비스 내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적 그루밍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정보매개자에게 자신의 서비스 내의 정보를 상시 감시 및 검열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회피하도록 유도하여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소홀하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양심에 반하는 불고지죄를 정보매개자에게 부과하므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

5.4 포털 뉴스 서비스 제한법 반대의견 제출: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의겸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41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

5.11 커뮤니티 폐쇄법 반대의견 제출: 본 법안은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웹사이트로 신고된 경우 운영 중단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신고만으로 정보매개자 커뮤니티 내에서 상시적으로 유통되는 수많은 게시물을 전수조사하여 내용을 검열하고, 운영 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법안이므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

8.29 커뮤니티 등 웹사이트 운영자를 위한 ‘정보매개자 게시물 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안내 논평: 불법정보 유통으로 인한 개인,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들에게 상시적인 감시와 개입, 자의적인 검열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매개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보매개자 게시물 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배포함. 

○ 알 권리

1.5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중단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사회 연명: 오픈넷이 참여하고있는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함.

○ 사회적 소수자 표현의 자유/정보인권

1.5 포괄적 성교육 자료집 출간: 오픈넷이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과 성과 재생산을 권리로 접근하는 관점을 참조하여 즐겁고 안전하게 성관계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

3.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약사법 위반을 근거로 여성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 및 약물낙태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왔던 위민온웹 접속차단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위민온웹 행정소송 제기 지지 논평 발표.

  • 10.20 스페인 대법원의 위민온웹 차단 해제 명령 환영 논평: 스페인 대법원이 스페인 의약품 및 건강 제품 당국이 법원의 사전명령 없이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위민온웹 차단하라고 한 명령을 해제하라고 명령함.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포함하는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권리와 권리 확보를 위한 정치적 활동 모두를 표현의 자유로 간주하는 중요한 사법적 판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음.

5.10 서울교통공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사소송청구와 형사고소 비판 논평: 서울교통공사의 장애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 탄압을 규탄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언론 및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약속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 수행을 촉구하는 비판 논평을 발표함.

5.17 오픈넷이 지원하고 (사)포용사회연구소가 진행한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와 해결방안’ 연구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고령화된 영세상인 대상 실태조사 통해 디지털 접근성의 문제점 파악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 (발표자료)

7.14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 공동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오픈넷이 포함된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를 앞두고 평등과 비차별, 자유권, 사회권, 소수자 인권, 코로나와 인권, 기후와 인권 등 다양한 부분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10.5 이란 정부 여성시위 탄압 비판 공동성명: 국내 51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히잡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끌려갔다가 의문사한 마흐샤 아미니 씨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국가가 통제해서는 안 되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함.

10.21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 열람 시작: 영어권 국가의 교육자 및 학생들의 정확한 역사 자료 취득을 위해 모금운동을 진행해 UCLA 한국학센터 내 서버에 개설된 ‘Comfort Women’ Resource Center’가 열람을 시작하였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1.6 배드파더스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비판 논평: 수원고법 형사1부가 2021.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대표 구본창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한 판결을 내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과잉성, 위헌성을 드러내는 판결이자, 타인의 비위사실을 고발하는 모든 활동을 형사범죄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판결이라 비판하고, 국회의 조속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 촉구하는 논평 발표함.

7.1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개정,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조속 통과 촉구 논평: 명예훼손모욕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명예훼손, 모욕 고소, 고발이 연 8만 건으로 10년간 4배 폭증. 다수의 시민이 표현행위로 인해 형사피의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 타개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표현의 자유 수순 확립 촉구.

○ 국가검열 및 행정처분

1.7 가짜뉴스 규정하는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가짜뉴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평가된다고 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함.

2.15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딥페이크’ 규제 법안 비판 논평: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대상으로 포괄하고 형사처벌도 부과하는 법안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해악이 없는 표현까지도 규제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려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함. 

5.3 김의겸 대표발의, 김종민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판 논평 발표: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김종민 대표발의,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의겸 대표발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함. 오픈넷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본 법안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저해하고 정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아 위헌적임을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함.

5.4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 의견서 공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이후 오픈넷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 전문가 16인으로 이루어진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는 언론중재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징벌적 배상제 도입에서 입증책임전환 및 고의 중과실 추정 △기사열람차단제도 △정정보도제도 △전략적 봉쇄소송 등을 포함하여 관련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을 담은 의견서를 공개하였음.

7.8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논평: 헌법재판소는 본 제도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 점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음. 프라이버시는 실체적 보호만큼 절차적 보호가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국가 감시의 투명성이 증진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결정임. 그러나 본 제도에 의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아쉬움. 

7.26 선관위 인터넷 게시글 삭제명령 건수 급증 비판 논평 발표함.

8.25 대화녹음금지법 비판 논평: 오픈넷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종 사회 고발과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진실 증명을 어렵게 만들어 부조리한 행위와 거짓된 항변이 만연하도록 만드는 법으로 기능할 것을 우려해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 10.15 대화녹음금지법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대화녹음금지법은 대화 당사자라도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고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법안임. 

9.15 Article19과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국가보안법 제7조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3자 의견서(amicus bried)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

9.28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공동성명서 발표: 전주시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가 기획 전시에서 참여작가로 선정된 3인의 작가를 사상과 양심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시에서 배제한 사건에 연대하였음. 

  • 10.17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배제당한 작가 3인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함께 작가 전시 퇴출과 사상검열과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해당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공론화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 10.25 온라인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접수: 10월 17일 기자회견 이후 성평등전주가 사과문을 공식 게재하였으나 절차상의 미흡함에 대한 사과만을 하고 있음. 재발방지가 아닌 추후 더욱 노골적인 사상검열이 이루어질 수 있어 운영 담당 기관인 전주시에 민원접수하였음.
  • 11.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제출 예정: 전주시가 민원에 답하였으나 성평등전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을 준비 중. 

10.4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 반대의견 제출: 심리적 공격,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한다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 표현을 정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명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함. 

10.20 윤석열차 검열 비판 공동성명서 발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검열에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 비판하는 예술인 성명에 공동서명하였음.

12.13 국가검열 비판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MBC기자단 전용기 탑승배제, 정부부처의 문화예술 검열, 고위 공직자들의 언론 입막음용 명예훼손 고소,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자보위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함. 

○ 해외 표현의 자유

1.19 미얀마 군부 자금조달 기업 비판 국제컨퍼런스 개최: 오픈넷이 속해있는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 모임은 미얀마 군부의 범죄를 막기 위해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쿠데타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으며 가스 수익금이 실제로 군부에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4.22 필리핀의 SNS 및 휴대폰실명제 법안 폐기 환영 논평: 익명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제인권상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필리핀의 SNS 및 휴대폰실명제 법안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고, 4월 14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여 법안이 폐기된 데 대한 논평을 발표함.

4.25 이란 인터넷 게이트웨이법 반대 공동성명 발표: 54개 국제인권단체들과 이란 정부가 자국으로 들어오는 인터넷트래픽을 모두 한 지점을 통과해 지나가도록 하는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군부의 통제 하에 두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자국내 유입되는 콘텐츠를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법안에 대해 반대성명과 논평을 발표함.

7.26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NGO 보고서 제출

10.12 나이지리아 정부 트위터 접속 차단 위법하다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사법재판소 판결 환영 논평: 오픈넷, Access Now, EFF와 함께 청구인 측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사법재판소가 7개월간 지속된 나이지리아 정부의 2021년 트위터 접근 차단 지시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함. 

○ 망중립성

9.7 망이용료 법안 반대 서명운동 실시: 12월 22일까지 총 282,365명이 서명함.

○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1.10 UN 사이버범죄 협약 위험성 지적 공동서한 작성하고 연명 요청 보도자료 발표함: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함께 UN의 새로운 사이버범죄 협약이 가짜뉴스나 폭력선동도 사이버범죄로 해석하여 각국의 수사기관들이 온라인 상의 정치적 표현이나 집회시위 조직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공동서한을 작성하고 연명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함.

2.4 숙박앱 사용시 성인인증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청소년의 숙박업수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성인인증의무를 부과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명확성 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 제출

4.12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 예방청구권 법 조문으로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판 논평: 판례로 인정해오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 예방청구권 법 조문으로 명시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해화하여 사회적 악영향을 가져올 위험이 큰 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함.

8.30 美 카네기재단, 아시아의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보고서 발간: 박경신 이사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모범적 국가간 데이터 이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하였음. 

9.22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보고서 발간 환영 논평: 박경신 이사와 나탈리 팽 교수는 본 보고서에서 ‘한국의 데이터 혁신과 과제: 빅데이터를 위한 규제혁신부터 COVID-19와의 싸움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의 데이터 혁신에 관해 전달함. 

○ 교육

3.22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특강 1강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 개최: 인터넷 이용자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월례 특강을 기획하게 되었음. 1강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정의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했음. (강의자료, 요약문, 강의영상)

  • 4.25 2강 탈진실 시대의 팩트체크: 2강은 미국에서 시작된 팩트체크의 기원과 변모 양상을 짚고, 한국에서의 팩트체크 현황과 팩트체크가 요청되는 전 세계적 상황, 팩트체크의 과정과 절차, 필수 요소 등을 논함. (강의자료, 요약문) 
  • 5.26 3강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3강은 동일한 사건이더라도 뉴스 논조가 상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소비자들이 좋은 시가와 뉴스를 선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강연했음. (강의자료, 요약문, 강의영상)
  • 6.21 4강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 4강은 미디어 리터러시란 무엇인가를 간략히 정리한 후 이제 더 이상 삶에서 미디어를 분리할 수 없어진 시대에 국내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음. (강의자료, 요약문, 강의영상)
  • 8.8 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5강은 인터넷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혐오표현에 관해 살펴보았음. 법적 차원에서의 혐오표현과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혐오표현을 구분해 정의하고, 그 구분이 필요한 이유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방법을 소개함. (강의자료, 요약문, 강의영상)
  • 9.6 6강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6강은 페미니즘을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인 미디어 리터러시의 방법론으로 제시하며, 페미니즘과 비판적 리터러시의 공통점, 대안적 사고로서 페미니즘 리터러시, 페미니즘 리터러시 실천의 사례와 의의를 논의함. (강의자료, 요약문, 강의영상)
  • 10.4 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 법률의 원리와 논리: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보편 명제가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알아봄. 사이버 명예훼손, 가짜뉴스, 검열, 인터넷 실명제를 중심으로 법감정과 법리 사이의 괴리가 발생한 원인을 알아봄. 법적 처벌 강화가 초래한 곤란을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봄. (강의자료)
  • 11.8 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인터넷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해석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는지 비판적으로 점검함. (강의자료, 요약문, 강의영상)

○ 열린정부

1.28 2022 대선 공약 제안서 발송: 오픈넷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예정인 대선 후보들에게 표현·통신의 자유와 알 권리,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한 2022 대선 공약 제안서를 발송하고 논평을 발표함.

5.13 세계열린정부 주간 행사 공동 주관

  • 5.16  「열린정부 가치와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 박지환 이사 사회
  • 5.20  「국민의 알 권리와 열린정부 과제 발전 방향 세미나」, 박경신 이사 발제

5.16 한국의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 동참 촉구 논평: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61개국이 동참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의 원칙이 국내 상황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한국이 선언문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추후 선언에 동참하여 파트너십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9.29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차단 코레일 비판 논평: 코레일이 화물열차 출도착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철도 물류정보를 제공한 NXLogis의 공공데이터 접근 및 활용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것을 비판하고, 정부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방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공익소송]

○ 표현의 자유/프라이버시

  1.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사사건 피고인 변호 (2020노70)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 대리 
  2. 오픈넷, ARTICLE 19과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3.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사법재판소 나이지리아 정부 트위터 접근 차단 위법 판결 선고.
  4. 인터넷 검열감시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 위헌소송
    – 진행중 (21.3.9. 헌법소원 청구 (2021헌마290))
  1.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본인인증 의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
    – 진행중 (2021.9.1. 헌법소원 청구(2021헌마1053))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에 대한 위헌소송
    – 진행중 (2021.6.27. 헌법소원 청구(2021헌마748))
  1. 삼성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
    – 진행중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하여 2020.3.5. 헌법소원 청구(2020헌마351))
  1.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에 대한 위헌소송
    – 진행중 (2020.7.30. 헌법소원 청구(2020헌마1028))
  1. KT 개인정보 열람청구 소송
    – 상고심 진행중 (2018.12.04. 1심 승소 / 2020.07.16. 항소심 패소)
  1.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법률상담 계속
  2. 위민온웹 차단결정 취소 행정소송 지원 계속

○ 지적재산권

  1. 폰트저작권 합의금장사 피해자 민사 공익소송 지원
  1. 비영리 단체 대상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상담 계속

[오픈세미나]

  • 내부세미나
  1. [미얀마지지시민모임][국제 컨퍼런스] 왜 미국과 프랑스는 미얀마 쿠데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 수익금을 제재하지 않는가? –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 모임, 미얀마 군부에 대항하는 글로벌 액션, 2022.01.20. 
  2. 2022 세계열린정부(OGP)주간 행사 공동 주관 – 2022년 5월 16일~20일, 서울
  3. [기자간담회] 오픈넷·포용사회연구소,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와 해결방안」 연구 결과 발표 – 오픈넷, 포용사회연구소 공동주최, 2022.01.17. (발표자료)
  4.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협력한 한국기업 대응모색 토론회 – 기업과인권 네트웤,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2022.07.08. (발표영상)
  5.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 국회의원 설훈,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주최, 2022.09.22. (토론회자료집, 토론회영상)
  6. Global Internet Interconnection Practices and Korea’s “Network Usage Fee” Discourse, 오픈넷 주최주관, 2022.10.01. (토론회영상)
  • 외부세미나
  1.  “사이버 거버넌스 대화 – 대한민국” – Global TechnoPolitics Forum (최지연, 박경신, 2022.03.15.)
  2. RIGHTSCON 2022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무루 검열에 관하여’ 세션 참가 후기 (오경미, 2022.06.07.)
  3. [토론문]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디지털 콘텐츠 창작노동자에 대한 젠더 이슈 사상검증 연구 토론회” (오경미, 2022.06.29)
  4. 메타버스에서의 자율규제의 중요성 (박경신,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2022.07.15.)
  5. 제3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후기 (손지원, 2022.08.26)
  6. [발언문] 국회 과방위 ‘망이용료법’ 공청회 (박경신, 2022.09.22.)
  7. 영화 《FEELS GOOD MAN》이 표현의 규제에 소극적인 까닭 (오경미, 커뮤니티 시네마 페스티벌 2022 2022.10.03.)
  8. APrIGF 2022 ‘Future of Work: Achieving a sustainable gig economy’ 세션 참가 후기 (오경미, 2022.09.12.)
  9. 국제인권법과 인터넷 접근권 (박경신, NDI 강의 2022.10.05.)
  10. [발제문] 웹툰 플랫폼과 문화예술 노동 (오경미, 서울과기대 학술대회 2022.02.09.)
  11. [토론문]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합헌적 개선 방안 (손지원, 언론중재위원회 2022.10.28.)
  12. [토론문] 맞춤형 광고를 중심으로 한 상업 감시의 문제와 대응방안 (손지원, 서울 인권 콘퍼런스 2022.12.08.)

[오픈넷 아카데미] 

  1.  포괄적 성교육 강의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2021.09.01~10.6) 자료집 출간, 2022.01.11. (자료집)
  2.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1강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2022.04.05. (강의자료, 강의요약문, 강의영상)
  3.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2강 ‘탈 진실시대의 팩트체크’ – 정은령 SNU 팩트체크센터장, 2022.05.10. (강의자료, 강의요약문)
  4.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3강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2022.06.08. (강의자료, 강의요약문, 강의영상)
  5.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4강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 –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2022.07.05. (강의자료, 강의요약문, 강의영상)
  6.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이승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08.16. (강의자료, 강의요약문, 강의영상)
  7.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6강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 박준훈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2022.09.06. (강의자료, 강의요약문, 강의영상)
  8.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법률의 원리와 논리 –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2022.10.04. (강의자료)
  9.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행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2022.11.08. (강의자료, 강의요약문, 강의영상)

[오픈블로그]

  1.  넷플릭스와 인터넷 철학 (김현경, 머니투데이 2022.01.05.)
  2.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③] 국제기준 무시하는 세계유일 친대기업 정보독점법 (박경신, 매일노동신문 2022.01.07.)
  3.  쏟아지는 게임공약 ‘균형잡기’ (황성기, 아시아경제 2022.02.04.)
  4. 넷플릭스가 SK에 망이용료 내면 피해는 소비자가 본다 (박경신, 신동아 2022.02.)
  5. 포스코와 미얀마의 작은 민주주의, 큰 민주주의 (박경신, 경향신문 2022.03.18.)
  6. 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관한 오해들 (황성기, 아시아경제 2022.04.15.)
  7. [번역문]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의 현주소 – 미국 국무부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 (최지연, 2022.04.19.)
  8. ‘망 이용료’ 법안,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박경신, 매일경제 2022.04.19.)
  9. 위헌적인 입법부작위, 중단해야 (박경신, 경향신문 2022.05.23.)
  10. AI에 대한 두려움들과 해법 (박경신, 경향신문 2022.06.20.)
  11. 상상의 자유와 메타버스의 독립성 (박경신, 경향신문 2022.07.18.)
  12. 익명통신의 자유와 통신자료제공제도 (박경신, 경향신문 2022.08.15.)
  13.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 (우지숙, 법률신문 2022.09.01)
  14.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사단법인 오픈넷 실무수습 후기 (원상은, 김린, 2022.09.14)
  15. SKT 원패스300의 함정과 망중립성 (박경신, 경향신문 2022.09.20.)
  16. 누구를 위한 공공인터넷금지법인가 (박경신, 경향신문 2022.11.15.) 

[국제활동]

  1. [Seminar] Cyber Governance Dialogue-South Korea, Global TechnoPolitics Forum – 박경신, 최지연 발표 (2022.03.25.)
  2. [Panel Session] Momentum on blockchain ecosystem and Government strategy on cryptoassets in Asia, Blockchain Governance Initiative Network – 박경신 발표 (2022.04.19.)
  3. [Panel Session] What is “network usage fee”? : What will European Commission’s grand plan to “charge” the internet do to Asia?, RightsCon 2022 – 박경신 발표 (2022.06.02.)
  4. [Panel Session] Big tech companies’ censorships on sexual expressions, RightsCon 2022 – 오경미 발표 (2022.06.07.)
  5. [Workshop] Creating A Healthy Online Sphere Through Increased Digital Literacy Skills, T20 Indonesia 2022 – 박경신 발표 (2022.08.11.)
  6. Reimagining Disinformation Responses, The Disinformation Expert Working Group – 박경신 발표 (2022.05.01.)
  7. [Report] Data Security, Privacy and Innovation Capability in Asia, Konrad Adenauer Stiftung – 박경신 글 (2022.09.22.)
  8. [Panel Sessin] Disinformation: Why regulation-based approach is bad, APrIGF 2022 – 박경신 발표 (2022.09.12.)
  9. [Panerl Session] Future of work: Achieving a sustainable gig economy, APrIGF 2022 – 오경미 발표 (2022.09.12.)
  10. [Lectu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Internet Shutdown, NDI – 박경신 강의 (2022.10.05.)
  11. [Seminar] Rights-Friendly Content Moderation in APAC,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reedom of Expression in Asia – 박경신 발표 (2022.08.24.)
  12. [Report] Data Government, Asian Alternatives: How India and Korea are Creating New Models and Policies,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박경신 글 (2022.08.31.)
  13. [Lectur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training “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r”, EFF – 박경신 강의 (2022.11.05.)
  14. [Book Launch Discussion] Data Security, Privacy and Innovation Capability in Asia: Case Studies, Konrad Adenauer – 박경신 발표 (2022.11.22.)
  15. [Conference] Non-consensual Contact Tracing and Privacy, Pandemic Response and Human Rights Debate in the Digital Age – 박경신 발표 (2022.11.23.)
  16. [Seminar] Mind the Gap: Digital trade expolosion vs. Fragmented data governance – 박경신 발표 (2022.12.06.)
2022-활동보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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