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디플로맷(Diplomat)은 지난 8월 3일 “한국의 ‘발신자종량제’는 인터넷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칼럼(저자: 인터넷 소사이어티 정책매니저 애드리언 완)을 게재하였다. 칼럼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5월 21일에 ‘개방되고 자유로우면 전 지구적이고 상호호환되며 일관되고 안전한 인터넷’을 지키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음을 상기시키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발신자종량제와 ‘망이용료’ 법안을 폐기하여 국제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국회는 ‘망이용료’ 법안이 국내 기업들의 차별을 치유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칼럼은 인터넷 소사이어티의 최근 보고서를 언급하며 ‘발신자종량제’로 악화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즉, “비효율적인 트래픽 흐름, 데이터 전달비용 증가, 그리고 더 수직적이고 경직된 네트워크 위상을 만들어내어 결국 한국내 이용자들에게 저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망이용료’ 법안은 암묵적으로 망사업자들이 ‘망이용료’를 내지 않는 콘텐츠제공자로부터의 트래픽을 전달하지 않도록 허용한다며, 이렇게 되면 유투브와 같은 콘텐츠제공자나 주로 아태지역의 해외 망사업자들은 한국내 이용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국 망사업자들과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인터넷 파편화(fragmentation)를 촉발시킨다고 하였다. 결국 한국이 인터넷에 의존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산업들을 탈선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해외 시민단체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인터넷의 중심조정자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소사이어티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국회와 과기정통부가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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