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수)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1) 발제문 : 박경신 오픈넷 공익소송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2) 토론문 :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인터넷 실명제 관련 토론문_박성훈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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