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넷 아카데미 3강 ‘지적재산권 다시보기'(강사: 남희섭 변리사)를 공개 강의로 진행합니다.
공개 강의 참가 신청하기
오픈넷은 지난 달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장훈 씨 불법 다운로드 논란에 대해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픈넷은 김장훈 씨의 다운로드 행위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이며, 저작권법 제30조(“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관련글: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고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https://opennet.or.kr/8408
오픈넷은 현재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본 공개강의를 통해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며, 진정한 창작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본 강의는 지적재산권 관련 강의 및 공개토론 시간으로 구성되며, 강의는 7시부터 8시까지, 공개토론은 8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저작권 단체, 유통사, 찬반 의견을 주신 네티즌들의 참여 또한 환영합니다.
<일정 안내>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강의 및 공개토론
– 일시: 2015년 3월 12일(목) 저녁 7시 ~ 9시(강의 1시간, 공개토론 1시간)
–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세미나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지하1층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 강의주제: 지적재산권 다시보기
– 강사: 남희섭(변리사/오픈넷 이사)
– 패널: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 주차공간이 없으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호사회관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공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불법 콘텐츠임을 알고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에도 사적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이 현행법상 해석으로 유력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입법적 논의를 과제로 남겨 둔 것 같습니다. 어떤 행위가 민사상, 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인가라는 절박한 질문 앞에, 윤리와 정의 또는 창작자의 입장 등의 주제는, 논점을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 범죄행위라고 인식하는 것, 즉 현행법과 국민의 생각에 괴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이 세태를 반영하지 못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중에 대한 속임수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픈넷의 건투를 빕니다.
공개강의에도 참석해주시고 홈페이지에까지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개강의 및 공개토론 영상이나 자료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픈토크쪽을 살펴봤지만 영상이 보이질 않아서 말입니다.
동영상은 편집 후에 게시할 예정이며 댓글에 남기신 이메일로 관련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