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포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중심으로
지난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검색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검색 결과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CJ는 특히 “검색 결과 구글에 링크된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논쟁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오픈넷은 2014년 6월 9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로 오픈넷 포럼을 개최하고 이번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가천대학교 법과대학의 최경진 교수를 초청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유럽 법제상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이어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가 표현의자유, 개인정보보호 시각에서 이번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윤종수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최성진 국장 그리고 오픈넷의 강정수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이번 판결에 대한 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픈넷 포럼 참가 신청하기(클릭)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중심으로
1.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2. 일시 : 2014년 6월 9일(월) 오후 7시
3. 장소 : 디캠프 5층 세미나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3-34 새롬빌딩 5층
(지하철 2호선 선릉역 7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분당선 선정릉역 4번 출구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도보 3분)
4. 내용
– 발표 1.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 의미 : 최경진 교수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 발표 2.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시각에서 바라본 ECJ 판결의 의미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법무법인 이공)
– 토론 :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최성진 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강정수 이사(사단법인 오픈넷)
* 행사 전 참석자분들께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문의: 오픈넷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보도자료 보기: ‘잊혀질 권리’에 관한 오픈넷 포럼 개최 안내
*발제문 및 토론문(pdf 파일)
발제 1.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 의미_최경진
발제 2.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본 ECJ판결_양홍석
토론문
– right to be forgotten vs. freedom of expression_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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