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느려지면 누구 책임인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페이스북과의 접속 속도가 느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방문’한다는 건 사실 홈페이지 파일의 복사본이 방문자의 단말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정보전달을 해주고 돈을 받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서 책임을 지면 될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 단말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다같이 ‘옆으로 한 칸씩’만 전달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에서는 ‘정보전달료’라는 것이 없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정보전달료는 없지만 단말들이 서로 ‘물리적 접속’을 유지하기 위해 접속료를 낸다. 2개의 단말이 서로 접속하면 서로에게 좋은데 누가 누구에게 내는 것일까? 더 접속을 하고 싶은 쪽이 낸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새로 SK브로드밴드(이하 ‘SKB’)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미 가입한 수백만 개의 SKB 가입자들의 단말들과 소통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새 이용자가 얻는 혜택이 기존 수백만 이용자들이 얻는 혜택보다 훨씬 크다. 그러니 SKB에 돈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다.

접속료는 접속용량에 비례해서 정해진다. 10Mbps 즉 1초에 10메가바이트가 다운로드되는 인터넷은 100Mbps보다 비싸다.

그런데 접속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중계접속비용이다. SKB는 자신의 가입자들과의 소통만을 제공하는게 아니라 자기와 연결된 전 세계의 다른 모든 단말들과의 소통가능성(‘full connectivity’)도 같이 판매한다. SKB가 이를 위해 직접 전 세계의 다른 단말들과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 그림처럼 다른 망사업자들의 도움을 얻는다.

아래 그림을 인터넷 전체라고 간주하고 국내 이용자는 왼쪽 상단의 연두색 셔츠를 입은 사람이고 오른쪽 연두색 박스가 페이스북 서버라고 가정하자. SKB(아래 그림 왼쪽 최상단의 Tier 3)는 국내 이용자에게 ‘full connectivity’를 제공하기 위해 상위계위 ISP 즉 자신보다 연결성이 더 좋은 이웃 ISP(왼쪽 상단의 Tier 2)에게 돈을 내고 접속하고, 그 상위계위 ISP는 자기보다 더 연결성이 좋은 더 상위계위의 ISP(중앙 왼편의 Tier 1)에게 역시 돈을 내고 연결을 한다. 결국 아래 그림에서 개별 Tier마다 이어진 접속선과 같이 더 연결성이 좋은 쪽에 돈을 내면서 접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왜 Tier1이 Tier2 보다 그리고 Tier2가 Tier3 보다 “연결성”이 좋은지는 그림 보면 보이시죠?)

결국 페이스북 서버에서 국내 이용자에게까지 도달하려면 여러 ISP에 속한 단말들을 거쳐 오게 된다. 이때 SKB가 인터넷접속을 국내 이용자들에게 판매할 때 “특정 용량(속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판매했다면 자신의 가입자들이 전 세계 단말들과 그 속도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의 접속을 자신보다 상위에 있는 ISP로부터 구매를 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수도국이 100개의 가정에 1가정당 1분당 1리터의 수량을 약속했다면 어딘가에서 1분당 10리터 수량을 상류수원에서 끌어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물론 모든 가정이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기계적으로 합산된 총량을 맞출 필요까지는 없다).

상류에서 충분한 접속용량을 확보했을 때
(모든 가정이 동시에 인터넷을 쓰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류에서 하류 접속용량의 합계보다 적게 확보해도 됨)
상류에서 접속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때

결론적으로 국내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속도가 느려지는 건 국내 이용자로부터 돈(접속료)을 받고 페이스북 서버를 포함한 전 세계 단말들과의 소통(full connectivity)을 약속한 국내 망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계위 망사업자와의 충분한 접속용량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물론 페이스북의 역할도 중요하다. 페이스북도 자기 지역의 ISP와 연결을 해서 전 세계 단말들과의 소통을 하게 된다. 이용자들이 방문할 때마다 페이스북 서버로부터 다운로드가 발생하는데 이때 정보가 나가는 접속용량(속도)은 페이스북과 그 지역 ISP 사이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하지만 혼잡이 페이스북과 그 지역 ISP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내나 국내입구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국내 망사업자의 책임이 맞다. 대부분의 접속지연은 후자이니 국내망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 국내 망사업자는 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상위계위 망사업자에게 내는 접속료를 아끼기 위해 해외 콘텐츠제공사와 계약을 맺어 국내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는 소위 ‘캐시서버’에 담아서 국내 망사업자에게 직접 연결해둔다. (위 첫 번째 그림 왼쪽 상단에 하늘색 구름으로 표시되어 있다.) 캐시서버에 담긴 콘텐츠를 국내 이용자가 이용할 때는 정보가 바다 건너 저 먼 곳에서 올 필요가 없으니 국내 망사업자가 상위계위 망사업자로부터 확보할 접속용량도 줄어들고 이에 따라 접속료 총액도 줄어들게 된다. 국내 망사업자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캐시서버이니 해외 콘텐츠업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망사업자들이 캐시서버 설치에 대해서 해외 콘텐츠업자에게 돈을 받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게 ‘역차별론’이다. 즉 국내 콘텐츠업자들에게는 접속료를 엄청나게 받는데 해외 콘텐츠업자들의 캐시서버는 무료로 설치하게 해주면 차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캐시서버는 국내 망사업자가 해외와 연결하는 상류 접속용량 확보에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국내 콘텐츠와 국내이용자들을 연결할 때는 해외접속용량을 확보할 필요가 없으니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 차별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해외 콘텐츠업자가 캐시서버를 설치함으로써 얻는 것은 국내 이용자와의 소통(하늘색 화살표)이지만, 국내 콘텐츠업자가 인터넷접속료를 내서 얻는 것은 전 세계 단말들과의 연결(분홍색 선 전부)이다. 처음부터 비교불가한 것이라서 차별을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해외 콘텐츠업자는 해외 콘텐츠업자대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접속료를 어딘가에 내고 있다. 현지의 망사업자(위 그림에서 가장 오른쪽의 Tier3)에게 내든, 그 돈으로 서버망을 스스로 깔아서 한국 국경까지 끌고 오든(왼쪽의 노란색 Tier2까지). 해외콘텐츠업자는 그 돈을 아끼고 국내망사업자도 Tier2, Tier3에 내는 돈을 아끼려고 직접 연결하려고 캐시서버를 설치하는건데 이제 와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 망중립성이 금지한 ‘정보전달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며 해외콘텐츠업자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페이스북-SKB접속대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인터넷에 제공되는 국내외 콘텐츠들은 망사업자들이 망중립성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에 의지해서 제공되고 있다. 망사업자들이 망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정보전달료를 요구하면 콘텐츠업자들은 콘텐츠제공을 어렵게 만든다. 어떤 콘텐츠들은 이용자들이 무료로 상호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콘텐츠들이 없는 세상, 상상이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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