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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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토크 설명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The 8th Korea Governance Forum

일시 : 2019.07.05(금) 10:00-17:00
장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광개토관BF1

트랙C (15:15-16:45)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 ‘망이용대가’론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로레이팅,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

□ 제안자: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 제안 취지 및 쟁점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에 이어, 5G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점 및 국내 시장 선점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5G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잉여대역폭을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의료 등 소위 고가 인터넷서비스에 전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제로레이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2016년 망사업자들 사이의 상호접속에 발신자종량제를 의무화한 개정 상호접속고시는 망사업자 간 접속료 부담을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가시키는 부작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된 규제들이 도리어 국내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망중립성에 관한 문제들이 뭉뚱그려진 채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망중립성에 대한 각종 현안에 대해 점검해보고, 망중립성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쟁점을 다루면서 망중립성에 대한 경직된 사고를 벗어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저렴하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업계, 학계, 망사업자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쟁점 1. “망이용대가”론은 망중립성과 어떻게 화합하는가?
쟁점 2.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어떤 조건 하에서 망중립성과 화합하는가?
쟁점 3.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이슈인가?
쟁점 4.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 규칙은 망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사회: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 발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 발표자료 (※ 이 발표자료는 동영상 2:52:30 지점의 엄열 과기부 과장의 지적에 따라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 토론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민오 보안컨설턴트
송봉화 네티스 대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유튜브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1:45:20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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