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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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통과 및 열람 시마다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 폐지 필요 by 오픈넷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 판결문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이 통과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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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2020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모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는 2020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에서 정보인권분야 협력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선정되신 분은 오픈넷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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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열린정부 계획 만든다 – 7/31까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과제 제안 공모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제5차 열린정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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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라 by 오픈넷국회 제출 의무는 예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며 이번 사건은 성격상 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할 사안 법무부는 지난 2020. 2. 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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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토론문] “비밀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다 -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2020.01.14.) by park.kyungsin2020.01.14.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박경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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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개최 (1/14,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by 오픈넷“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일시: 2020년 1월 14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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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by 오픈넷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본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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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토론문]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9.10.25.) by 오픈넷2019.10.2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