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신청]행사 포스터의 QR 코드 스캔 링크: https://forms.gle/p4i1j95wD7QJb5qn6 열린정부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년 5월 16일(월)부터 5월 20일(금)까지 개최되는 <세계 열린정부주간 국민이 만드는 열린정부> 행사를 공동 주관합니다. 세계 열린정부 주간 및 열린정부위원회 소개 세계 열린정부주간(Open Government Week)은 열린정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결성된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이 주관하는 국제 기념주간이며, 우리나라는 2011년에 OGP에 가입하여 2020-2021 […]

지난 2월 21일 유럽연합은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비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이하 ‘MOGE’)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M11 COUNCIL DECISION 2013/184/CFSP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the situation in Myanmar/Burma).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포스코’)은 MOGE와의 슈에가스(Shwe Gas)전 합작을 통해 이 비자금의 5-10% 정도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재 후 2달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

2022. 1. 28.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대선 후보들에게 표현·통신의 자유와 알 권리,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한 2022 대선 공약 제안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공약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원 문서를 참고하시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의 국가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법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선정되면,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이 된다.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면 모두 은폐될 […]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019년 8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있으면 인체에 유해한 안전보건정보까지 공개를 금지하기 때문에 ‘삼성보호법’이라고도 불린다. 최근에는 기업의 정보감추기를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전략산업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12개 노동·안전보건·시민단체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전략산업법 제정 중단을 요구하며 글을 보내왔다.<편집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