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최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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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부가통신사업자 망용량 확보 의무화 법안, 인터넷의 민주적 매체성 무시 by 오픈넷식당에 손님이 몰리면 서빙공간 부족을 이유로 징계할 것인가 망사업자들의 독점이윤을 불려주겠다는 의도가 읽혀 유민봉 의원은 3월 18일 “부가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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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차별 없는 정보공유 위해 망중립성 유지돼야 by 오픈넷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단말들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Internet은 보통 대문자 “I”를 쓴다. 단말들의 집합체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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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통신정책협의회에 바란다 by 오픈넷SKT 11번가 제로레이팅 중단은 만시지탄 우리나라 망중립성 규범은 5G시대에 더욱 강화되어야 ‘관리형 서비스’는 미래의 일반인터넷 접속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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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망중립성 위협하는 발신자 종량제 원칙 폐지하라! 페이스북-SKB 합의는 ‘유료캐시서버’ 강매, 2016년 상호접속고시의 폐해를 망이용자에게 전가시킨 선례 by 오픈넷지난 1월 28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가 캐시서버이용료 및 ‘망이용료’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 합의가 인터넷의 구성원리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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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개최 (2/13, 스타트업얼라이언스)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이 2월 13일(수) 오후 2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EU 전문가를 초청하여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를 주제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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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운동의 ‘규모화’, 망중립성 수호의 중요성 by 오픈넷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규모화(scaling)’란 말은 치과 갈 때 말고는 한국에서는 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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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토론문] 우리나라 인터넷 접속료: 과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2)(2018.12.18.) by 오픈넷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노웅래)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하는 ‘국내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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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3[토론문] 피해자 없는 역차별 논의, 번짓수 틀린 과대소득 논의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1)(2018.12.18.) by park.kyungsin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노웅래)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하는 ‘국내외... Read More...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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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http://www.nnfor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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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역사 프로젝트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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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커먼즈 제안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lib/digitalcommon/digital-common-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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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http://www.intgovforum.or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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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사이어티 http://www.internetsociet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