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최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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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과기부의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핵심을 놓치고 있다 by 오픈넷2019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망사업자들 간의 발신자종량제 정산에 있어서 무정산구간을 1:1.18로 정하고 중소망사업자들에 대해서 인터넷접속료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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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 제로레이팅과 유선인터넷사업자 3개 기업그룹의 과도한 전용회선료 부과와 상호접속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라.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9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에 대해서만 배타적이고 차별적으로 소위 “제로레이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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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방통위의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by 오픈넷지난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콘텐츠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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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방통위는 SKB의 넷플릭스 재정신청 거부해야 by 오픈넷SKB, 소비자 편익과 국제접속료 부담 모두 개선해주는 해법 거부해 SKB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정산에 대한 재정신청(즉 사인들간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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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이데일리의 ‘과도한 통신사 편들기’ by 오픈넷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망 이용료 논쟁: 오픈넷 vs. 이데일리 오픈넷은 지난 8월에 페북-방통위간 소송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면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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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노웅래, 23352)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352)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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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오픈넷·체감규제포럼,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 개최 (11/7,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이 사단법인 체감규제포럼과 공동으로 2019. 11. 7.(목)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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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by 오픈넷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의 과징금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Read More...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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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http://www.nnfor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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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역사 프로젝트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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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커먼즈 제안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lib/digitalcommon/digital-common-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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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http://www.intgovforum.or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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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사이어티 http://www.internetsociet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