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최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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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해외시민사회단체들, 한국 정부에 CP서비스안정화법 및 발신자종량제 폐지 요구 서한 전달 by 오픈넷“한국이 망인프라는 첨단일지 모르나 정보전달료 부과 법은 인터넷의 자유에 대한 세계유일의 위협이다” 에피센터(epicenter.works), 액세스 나우(Access Now), 아티클 나인틴(Article...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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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웹툰으로 쉽게 이해하는 망중립성 – 오픈넷·인터넷법클리닉, 망중립성 주제 웹툰 제작 by 오픈넷망중립성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원하고 박경신 이사가 감수한 특별기획 웹툰(글: Nica, 그림: farming)이 나왔다. 웹툰은 ‘라이즈...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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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콘텐츠서비스 안정화 의무법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위협 – 폐지할 수 없다면 ‘규모화된 표현의 자유’ 지키는 시행령 만들어야 by 오픈넷지난 20일 국회가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서비스를 안정화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접속...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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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오픈넷 아카데미 7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7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력한 전파력으로 전 세계를 멈춰세웠습니다. 빠른 전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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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경제, 인권 모두 포기하고 망사업자와 잘살아보세! by park.kyungsin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현 정부의 정보통신발전계획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야, 네이버, 카카오!너희 구글, 페이스북...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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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7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5/18 2시반, 오픈넷 회의실) by 오픈넷전기통신사업법 각종 쟁점 해설 기자설명회 2020. 5. 18.(월) 오후 2:30 /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혼란이 부각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각종 이슈들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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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7스타트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정부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제출 by 오픈넷방송통신3법 졸속추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라 스타트업기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와 과기부·방통위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및 여야 원내대표단 면담요청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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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인터넷 민주주의 해치는 국회 by 오픈넷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공방이 뜨겁다. ISP들은 트래픽이... Read More...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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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http://www.nnfor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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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역사 프로젝트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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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커먼즈 제안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lib/digitalcommon/digital-common-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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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http://www.intgovforum.or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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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사이어티 http://www.internetsociet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