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최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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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한국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동참을 촉구한다 by 오픈넷미국 백악관은 2022년 4월 28일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61개국이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동참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본 선언문은 “연결성, 민주주의, 평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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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망 이용료’ 법안,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by 오픈넷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망 이용료’에 대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콘텐츠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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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넷플릭스가 SK에 망이용료 내면 피해는 소비자가 본다 by 오픈넷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신망, 접속료만 내면 이용 가능한 공유자산발신자종량제 시행으로 한국 CP 과도한 통신비 지출CP 부담 커질수록...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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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오픈넷,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선 공약 제안서’ 발송 by 오픈넷2022. 1. 28.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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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한국대형망사업자들이 성공적인 인터넷의 확산을 가로막는 방법 by 오픈넷인터넷상호접속과 열린정부운동 –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2.0 일시: 2021.12.16. 오전 09:00 – 10:30 KST (프로그램 안내)주최: 고려대학교 인터넷법클리닉, 사단법인 오픈넷...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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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넷플릭스와 인터넷 철학 by 오픈넷글 | 김현경(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 접속을 위해 인터넷망사업자(ISP)에게 접속료를 지불해야 함은 콘텐츠사업자(CP)나 개인 이용자나 당연지사다. 인터넷...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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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요약문]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 (11/23, 온/오프라인) by 오픈넷글 | 김복희(고려대) 2021년 11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은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망이용료’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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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망이용료’ 논쟁 팩트체크 2.0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국내에서 제기되는 ‘망이용료’ 부과 주장 자체가 인터넷접속에 대한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올해 6월의 팩트체크에 이어 망사업자들의... Read More...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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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http://www.nnfor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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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역사 프로젝트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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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커먼즈 제안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lib/digitalcommon/digital-common-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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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http://www.intgovforum.or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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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사이어티 http://www.internetsociet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