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최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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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노웅래, 23352)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352)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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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오픈넷·체감규제포럼,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 개최 (11/7,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이 사단법인 체감규제포럼과 공동으로 2019. 11. 7.(목)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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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by 오픈넷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의 과징금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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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오픈넷, KrIGF 2019에서 망중립성 주제로 워크샵, 오픈데이터 분석 강연 개최 (7/5,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by 오픈넷오픈넷이 7월 5일 개최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며, 망중립성 규제를 주제로 워크샵을, 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오픈데이터...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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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부가통신사업자 망용량 확보 의무화 법안, 인터넷의 민주적 매체성 무시 by 오픈넷식당에 손님이 몰리면 서빙공간 부족을 이유로 징계할 것인가 망사업자들의 독점이윤을 불려주겠다는 의도가 읽혀 유민봉 의원은 3월 18일 “부가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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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차별 없는 정보공유 위해 망중립성 유지돼야 by 오픈넷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단말들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Internet은 보통 대문자 “I”를 쓴다. 단말들의 집합체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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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통신정책협의회에 바란다 by 오픈넷SKT 11번가 제로레이팅 중단은 만시지탄 우리나라 망중립성 규범은 5G시대에 더욱 강화되어야 ‘관리형 서비스’는 미래의 일반인터넷 접속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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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망중립성 위협하는 발신자 종량제 원칙 폐지하라! 페이스북-SKB 합의는 ‘유료캐시서버’ 강매, 2016년 상호접속고시의 폐해를 망이용자에게 전가시킨 선례 by 오픈넷지난 1월 28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가 캐시서버이용료 및 ‘망이용료’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 합의가 인터넷의 구성원리인... Read More...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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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http://www.nnfor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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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역사 프로젝트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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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커먼즈 제안 https://sites.google.com/site/koreainternethistory/lib/digitalcommon/digital-common-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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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http://www.intgovforum.or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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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사이어티 http://www.internetsociet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