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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울 여러번 들여다본다고 거울이 깨지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년 10월 6일 파이낸셜뉴스 기사 “‘오징어 게임’ 흥행할수록.. 통신사들은 “울고싶어라”에 “넷플릭스의 콘텐츠 장사가 잘 될수록 국내 ISP는 지속적인 손실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대목이 있다. 기사 제목과 함께 위 문장은 명백한 허위이다. 넷플릭스 신규가입자가 늘어나든 기가입자들의 이용시간이 늘어나든 국민들의 총 넷플릭스 이용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내 ISP가 손실을 보는 […]
  •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조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15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본 개정안은 전 세계 인터넷 발전의 근간을 유지시키고 있는 망중립성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국내 망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한 이용대가’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유럽통신규제기구(BEREC, 2012)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2010 & 2015)가 명시적으로 […]
  • 망중립성 법제화로 사회이동성 살려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대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논쟁했던 주제다. 부자가 될 기회를 주면서 빈자에게 인색한 자본주의, 모두가 부자되기를 포기하지만 빈자에게 따뜻한 사회주의,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 논쟁의 결말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행복 논쟁에서 ‘사회 내 수직이동가능성’이 정치투쟁을 횡단하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차지하는 위상이다. 우리나라의 발전경로에 비추어볼 때 이는 더욱더 중요한 의제가 되었고 […]
  • 넷플릭스-SKB 판결 평석

    – 망이용대가 = 연결대가로 규정하여 망중립성에 부합   – 신용카드와 인터넷의 차이점 이해 못해 – 사적자치 강조하면서 기존 합의에 대한 평가 부재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5일 넷플릭스 대 SK브로드밴드 1심 판결이 망중립성에 대한 개념혼선을 보여줌으로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법원이 파악한 사실관계 따르면, 원래 SK브로드밴드는 미국 시애틀에서 상위 망사업자를 통해 넷플릭스 […]
  • 미국 연방위원회 망중립성 명령에 등장하는 ‘망이용대가’ 금지 규정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미국에서도 국내 망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망이용대가’를 허용하는가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은 처음부터 개인이든 회사이든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 방송, 전화, 우편과 같은 중앙통제없이 ―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미국은 인터넷의 발전초기에 자유로운 성장을 유도하고자 인터넷을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정의하여 규제를 자제해왔다. 케이블서비스, 유무선전화서비스는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라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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