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정보 기술의 관계를 논의하는 최대 국제행사인 라이츠콘(Rightscon)에서 사단법인 오픈넷이 다음과 같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망이용료”란 무엇인가? 유럽집행위원회의 인터넷유료화는 아시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What is “network usage fee”? A grand plan to “charge” the internet – 일시: 2022년 6월 7일 오후 10:30~11:30(한국시간) – 사회: 박경신, 고려대 법전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집행이사(Kyung Sin (“KS”) Park, Professor, […]

미국 백악관은 2022년 4월 28일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61개국이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동참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본 선언문은 “연결성, 민주주의, 평화, 법치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되어 “열린, 자유로운, 글로벌한, 상호 운용 가능한,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활발하게 지지하는 모든 파트너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며, […]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망 이용료’에 대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양사간 소송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은 현재 총 6개가 발의돼 […]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신망, 접속료만 내면 이용 가능한 공유자산발신자종량제 시행으로 한국 CP 과도한 통신비 지출CP 부담 커질수록 콘텐츠 산업 경쟁력 약화 SK브로드밴드(이하 SK)와 넷플릭스는 망이용료를 두고 2019년부터 다투고 있다. 넷플릭스가 SK에 망이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SK는 국내 IT업체들은 망이용료를 내는데 넷플릭스만 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

2022. 1. 28.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대선 후보들에게 표현·통신의 자유와 알 권리,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한 2022 대선 공약 제안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공약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원 문서를 참고하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