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호접속과 열린정부운동 –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2.0  일시: 2021.12.16. 오전 09:00 – 10:30 KST (프로그램 안내)주최: 고려대학교 인터넷법클리닉, 사단법인 오픈넷 인터넷은 전화나 우편과 다르다. 인터넷이라는 ‘상품’은 단 1인에게 팔려고 해도 전 세계 네트워트가 필요한데 – ‘한국인터넷만 쓰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 그러려면 수백개의 망사업자들이 협력해야 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를 위해서 망사업자들 사이에 전화회사들처럼 전송료를 서로 정산하려고 하다보면 […]

글 | 김현경(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 접속을 위해 인터넷망사업자(ISP)에게 접속료를 지불해야 함은 콘텐츠사업자(CP)나 개인 이용자나 당연지사다. 인터넷 접속의 속성상 하나의 ISP에만 가입하면 다른 ISP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인터넷의 어디든 닿을 수 있다. KT 가입자인 내가 SK브로드밴드(SKB) 가입자와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 SKB에, 미국 ISP인 Comcast 가입자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Comcast에 각각 가입할 필요가 없다. ISP들이 상호접속을 […]

글 | 김복희(고려대)  2021년 11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은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망이용료’가 해외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CDN들이 망사업자들에게 내는 요금은 어떤 의미인지, 다른 해외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요구하는 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나온 ‘망이용료’ 법안은 ‘망중립성’에 정말 위반하는 것인지 등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었다. 이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었으며 […]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내에서 제기되는 ‘망이용료’ 부과 주장 자체가 인터넷접속에 대한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올해 6월의 팩트체크에 이어 망사업자들의 주장이 더 구체화됨에 따라 새롭게 팩트체크를 하고자 한다. 우선 기본입장을 다시 밝히고 이에 대한 망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차례대로 반론을 제시한다.  기본 입장: 인터넷은 누군가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돈을 받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상호소통하고자 하는 […]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글로벌서밋이 2021년 12월 15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OGP는 각국 정부의 투명성 향상,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민관협의체이다. OGP는 OGP 회원국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수립한 열린정부과제를 담은 2개년 국가실행계획을 점검 및 평가하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OG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