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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지명 즉각 철회하라
■ 일시 : 2024. 7. 5(금) 오전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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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디지털 공간에는, 00도 있고! <함께 디지털 안전> 시민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오늘(25일)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부할 참고자료도 링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2013년에 배포한 표준의견서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대법원 1,2,3부가 판결한 단순한 교복물은 제외되어야 한단는 판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링크가 깨져서 우선 예전 의견서를 복원한 포스트 입니다. 조만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