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표준변론요지서

4 Comments

1. 

   김기종 on May 25, 2015 at 3:48 pm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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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종 on May 25, 2015 at 4:00 pm

     첨부할 참고자료도 링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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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기종 on May 25, 2015 at 4:31 pm

   이전 2013년에 배포한 표준의견서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대법원 1,2,3부가 판결한 단순한 교복물은 제외되어야 한단는 판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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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p on May 27, 2015 at 10:57 pm

   링크가 깨져서 우선 예전 의견서를 복원한 포스트 입니다. 조만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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