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월 '15 0 아청법 표준변론요지서 In: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By: jp/4 Comments/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표준변론요지서 4 Comments 김기종 5월 25, 2015 at 3:48 오후 · Reply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기종 5월 25, 2015 at 4:00 오후 · Reply 첨부할 참고자료도 링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종 5월 25, 2015 at 4:31 오후 · Reply 이전 2013년에 배포한 표준의견서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대법원 1,2,3부가 판결한 단순한 교복물은 제외되어야 한단는 판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jp 5월 27, 2015 at 10:57 오후 · Reply 링크가 깨져서 우선 예전 의견서를 복원한 포스트 입니다. 조만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Leave a Reply Cancel reply CAPTCHA Code *
김기종 5월 25, 2015 at 4:31 오후 · Reply 이전 2013년에 배포한 표준의견서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대법원 1,2,3부가 판결한 단순한 교복물은 제외되어야 한단는 판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부할 참고자료도 링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2013년에 배포한 표준의견서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대법원 1,2,3부가 판결한 단순한 교복물은 제외되어야 한단는 판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링크가 깨져서 우선 예전 의견서를 복원한 포스트 입니다. 조만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