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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빠띠의 <함께 디지털 안전> 시민회의에 참여하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는, 00도 있고! <함께 디지털 안전> 시민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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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은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부할 참고자료도 링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2013년에 배포한 표준의견서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대법원 1,2,3부가 판결한 단순한 교복물은 제외되어야 한단는 판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링크가 깨져서 우선 예전 의견서를 복원한 포스트 입니다. 조만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