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정보 기술의 관계를 논의하는 최대 국제행사인 라이츠콘(Rightscon)에서 사단법인 오픈넷이 다음과 같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망이용료”란 무엇인가? 유럽집행위원회의 인터넷유료화는 아시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What is “network usage fee”? A grand plan to “charge” the internet
– 일시: 2022년 6월 7일 오후 10:30~11:30(한국시간)
– 사회: 박경신, 고려대 법전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집행이사(Kyung Sin (“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Executive Director, Open Net Association)
– 토론자:
알리사 스타르작, 클라우드플레어 세계공공정책 담당 부사장(Alissa Starzak, vice President, Global Head of Public Policy, Cloudflare)
다마르 후니아르토, 동남아시아표현의자유네트워크 소장(Damar Juniarto, Executive Director, Southeast Asian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
토마 볼머, 넷플릭스 세계콘텐츠전달정책 디렉터(Thomas Volmer, Director, Global Content Delivery Policy, Netflix)
크리스토프 메르텐, 독일망규제기구 및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 고위경제학자(Christoph Mertens, Senior Economist, Bundesnetzagentur, Germany, and BEREC(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인터넷은 힘없는 개인들에게도 대기업이나 정부와 같이 막강한 정보력과 홍보력을 제공하여 자유와 평등 모두를 제공해왔다. 이는 망사업자들이 자신의 고객들에게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 요구를 금지하는 망중립성에 의해 가능했다. 데이터 전달은 금전 제공뿐 아니라 데이터의 내용, 사용프로그램, 발신자, 수신자 등을 조건으로 수행되거나 차별화되어서도 안 된다는 망중립성 원칙의 발현이었던 것이다. 인터넷의 모든 이용자들은 우표나 전화의 시대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인터넷“접속”비용만 망사업자에게 내면 전 세계의 모든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게 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의 어디에 있는 망사업자를 통해 접속하든 소통 상대방이 어디에 있든 말이다. 이렇게 망사업자들의 통행세를 제거해버린 미국 FCC와 유럽 BEREC의 정책은 인터넷을 통해서 인류가 통신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이전 시대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규모의 상호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인류사적 의미를 갖게 되었고 민주주의와 경제적 평등에 기여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미 망사업자들 사이에 시행된 발신자전달료 제도로 인해 인터넷 “접속료”가 유럽이나 미국의 몇 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직접 데이터전달료를 부과하여 인터넷을 “유료화”하려는 시도가 인터넷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인도네시아에서는 발신을 주로 하는 업체들이 지역 망사업자들과 “협력”관계를 맺도록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2021년 2월에 있었다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력화된 바 있다.
그런데 2022년 5월 유럽집행위원회의 간부들이 갑자기 우편/전화시대로의 회귀를 원했던 유럽 망사업자들의 발신자전달료 요구를 지지하였다. 이들은 몇몇 회사들의 트래픽이 과도하게 인터넷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업체들은 자신의 고객들의 위임을 받아 엄청난 트래픽을 자신의 망으로 끌어당기는 망사업자들임을 간과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망중립성과 “망이용료”(발신자전달료)의 관계를 알아보고 왜 이 두 가지가 병립할 수 없는지 알아본다. 인터넷 상용화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온 망 수요가 어떻게 현재의 데이터전달료 정산방식에 의해 흡수되고 정산되어 왔으며, 왜 이것이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도 설명할 것이다. 피어링, 트랜짓, 유료피어링, 인터넷접속료, 무선인터넷 데이터상한제, 빌앤킵, 발신자전달료 등의 기본개념도 소개할 것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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