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 오픈넷, RightsCon 2022 세션 참가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Big tech companies’ censorships on sexual expressions

– 일시: 2022년 6월 7일 오후 9:00 – 10:15(한국시간)

– 사회: 박경신, 고려대 법전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집행이사(Kyung Sin (“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Executive Director, Open Net Association)

– 패널:
베일 베일, 여성권리프로그램 섹슈얼리티&네트워크 코디네이터(Hvale Vale, Sexuality and Networks coordinator at Women’s Rights Programme of Association of Progressive Communications) 
다이타 카투라니, 액세스나우 동남아시아 지역 헬프라인(Dhyta Caturani, Helpline SEA Regional Coordinator, Access Now)
비샤카 다타, 포인트 오브 뷰 소장(Bishaka Datta, Executive Director, Point of View)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Kyoungmi Oh, Researcher, Open Net Korea)

– 참가신청: 
https://rightscon.summit.tc/t/2022/events/big-tech-companies-censorships-on-sexual-expressions-v6j4Sm6yebrKVXUfdgwZo1

2022년 6월 7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RightsCon 2022에 사단법인 오픈넷이 페이스북과 텀블러를 운영하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이 성적 표현물을 검열하고 삭제해왔던 관행에 관해 비판하는 토론회를 기획하고 참여한다. 

페이스북, 텀블러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적 표현물을 삭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치적 표현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 등은 요청에 의해 복원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성적인 표현은 복구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성적 표현물 삭제에 있어 심각한 문제는 삭제의 정당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아동포르노, 성폭력영상과 함께 성교육 관련 자료, 모유수유 사진,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미지, 여성해방을 위해 유두를 의도적으로 드러낸 이미지 등이 그간 ‘성적 표현물’이라는 이름으로 삭제되었다. 예술 작품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8년에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이 페이스북에서, 2019년에는 루벤스의 그림이 인스타그램에서, 2021년에는 아라키 노부요시의 사진이 틱톡 계정에서 삭제되었다. 비엔나에 위치한 미술관들은 테크 기업들의 검열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온리팬이라는 성인 전용 플랫폼에 계정을 만들어 전시를 홍보하고 있다. 비엔나 미술관의 관계자는 누드화를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은 계정 정지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른 성격과 목적에 따라 생산된 이미지들을 ‘성적 표현물’이라는 단일의 기준으로 일원화해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규제 방침은 비용의 효율성 때문이기도 하다.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인종, 성별, 종교, 세대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아동 성적착취물 등 민감한 정보를 플랫폼이 삭제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등의 처벌이 그간 전세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필요한 정보, 위험한 정보, 보호해야 할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테크 기업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테크 기업들은 약간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는 무자비하게 삭제하는 전략을 취해왔던 것이다. 

성적인 표현에 대해 깊은 고려 없이 성급히 삭제해버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정보가 유통되는 환경 조성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또 성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착시킬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의 보수 성향을 더욱 강화해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더욱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라이츠콘 세션에서 오픈넷은 페미니스트 패널들과 함께 성적인 표현물, 위험한 성적 표현물의 개념을 정의해보고자 하며, 성적 표현물 유통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물론 민간 기업에게 가치 판단의 역할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합당한가와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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