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_발제문 및 토론문/영상링크

(1) 생중계 링크

http://www.ustream.tv/channel/opennet-live

(금일  국회 인터넷 연결 문제로 분할되어 업로드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편집본 완성되면 전체 영상 공유할 예정입니다.)

 

(2) 발제문 및 토론문

발제 1 – 심우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가정보원의 RCS 활용의 불법성 검토_심우민

발제 2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오픈넷 이사): 해킹수사의 헌법적 한계

토론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정원 개혁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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