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가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는 21가지 이유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는 21가지 이유

글 | 오픈넷

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허권 보호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소프트웨어 특허를 반대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비즈니스가 특허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반독점(공정거래)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3. 혁신과 연구개발을 방해한다.
4. 혁신에 필요한 자유를 저해한다.
5. 경쟁 소프트웨어의 출현을 막아 선택권이 좁아진다.
6.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차단한다. (많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업모델은 프로그램의 무료 배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특허는 이런 모델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
7. 시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8. 비용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불균형이 초래된다.
9. 특허 제도를 위한 비용을 정부에게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특허 제도가 유익한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10.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사람들이 웹 사이트를 만들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돕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11. 소프트웨어 특허는 필수적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표준과 호환성에 방해가 된다.
12. 소프트웨어를 배우려는 자에게 법적 비용과 리스크를 안겨주기 때문에 교육에도 방해가 된다.
13. 경쟁과 자유시장을 저해한다.
14. 공개된 발명을 이용하려면 특허권 보호 기간 20년이 지나야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20년이 지나면 이용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
15.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특허 조사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없다. 특허권 침해 문제를 피하려면 컴퓨터를 범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16. 사실상 무효인 특허권을 없애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17. 매복 특허, 특허 괴물의 문제.
18. 소프트웨어 개발 아이디어를 공개하면 위험할 수 있다(누군가 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19. 소프트웨어는 너무 추상적이고, 특허권은 품질이 너무 낮다.
20. 소프트웨어 개발은 특허 제도의 도움 없이 발전해왔다.
21. 공개된 특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기술로서의 가치가 없다. (소프트웨어 특허 문서는 너무 난해하여 읽기도 어렵다.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들조차 특허 문서를 읽지 않는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2015. 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