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NGO회의(RightsCON) 2015> 참가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NGO회의(RightsCON) 2015> 참가

– 전길남 박사,박경신 교수 등 참가하여 통신감시,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전세계 수백 명의 NGO인들, 기업인, 정부대표, 기술자들이 모여 인터넷과 인권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행사인 RightsCon 2015(3월24-25일, 필리핀 마닐라 Crowne Plaza Galleria, 주최: Access, Engage Media, www.rightscon.org)에 참가한다.

오픈넷은 사전행사인 <International Principles of Intermediary Liability(정보유통자책임에 대한 국제원칙, 3월22-23일, Crowne Plaza Galleria)> 워크샵을 전자프런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s Foundation),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 등과 함께 공동주최하여 위 원칙에 서명한 수십여 개 NGO들과 함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위 국제원칙을 선포한다. 첫날 (22일) 오후3시45분에는 박경신 이사가 하버드대 버크만인터넷과법센터와의 공동연구의 결과물인 <Good Practices of Intermediary Liability Regime(모범 정보유통자책임 규제)>을 발표하고 전길남 오픈넷 고문이 이에 대해 논평하며, 둘째날(23일) 오후 3시45분에는 김가연 변호사가 자신이 참여한 스탠포드대 인터넷과법센터의 세계정보유통자책임지도(World Intermediary Liability Map)의 한국파트에 대해 발표한다.

본 행사 첫날인 24일에는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표현의 자유 자문관인 아그네스 칼라마드(Agnes Callamard)가 주최하는 “Rulings over Freedom of Speech Online(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판결들: 오전10시-11시15분)” 토론회에 박경신 이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의 인터넷실명제 결정, 인터넷사전선거운동 허용 결정 등을 설명하고 외국의 인터넷 관련 주요 판례들을 토론한다.

곧이어 “Human Rights in Action: A Global Survey(인권운동에 대한 국제조사, 오전11시30분-오후1시45분)” 토론회에서는 스노우든의 폭로로 더 큰 이슈가 된 전세계의 통신감시 상황에 대해 2013년 250여개 NGO가 발표한 <통신감시에 대한 국제인권원칙(www.necessaryandproportionate.org)>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을 전자프런티어재단 및 본 행사 주최단체인 액세스(Access)와 공동주최하여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의 발표를 청취하고 이 국제문헌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활동을 모색한다. 오픈넷에서는 박경신 이사가 좌장을 맡고 박지환 변호사가 한국의 통신자료제공 상황을 소개한다.

같은 시간 김가연 변호사는 토론토대학교 더시티즌랩(The Citizen Lab)에서 주최하는 “Asian Chats: Security and Privacy of Messaging Apps(아시아 메시징앱들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워크샵에 패널로 참여해 카카오톡 등 한국 메신저앱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오후 3시30분부터 4시45분까지는 3가지 행사에 동시에 참여하는데, 전길남 고문이 “Technology, Entrepreneurship and Asian Values(기술, 사업 그리고 아시아적 가치)”라는 제목의 특별대담에 참석하는 동안, 오픈넷은 “국제투명성원칙(Intermediary Liability Principles)”토론에 참여하며, 고려대학교 국가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의 손지원 변호사는 홍콩대학교가 주최하는 ”Strength in Numbers: Transparent Reporting & Search for Meaning(숫자의 힘: 투명성보고와 의미찾기)”라는 토론에 참여하여 한국상황을 소개한다.

둘째날(25일) 오전 9시15분에는 “The Internet’s Monster Under the Bed: the so called ‘Right To Be Forgotten(인터넷의 침대 아래 괴물잊혀질 권리)”토론회를 액세스와 공동주최하여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영국정부 대표, 박경신 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 오후 1시30분에는 “Barely Legal: Pushing Back Against Surveillance Demands(간신히 법 지키기감청요청 거부)”토론회를 전길남 고문을 좌장으로 주최하여 박경신 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의 카카오톡 망명 사태 등에 대해 외국의 사례들과 함께 토론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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