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감청규모 비교와 감청발부 기준의 비교

미국정부는 연방 및 수사기관의 감청현황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18 U.S.C. § 2519(3)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총 2,732회의 감청이 있었음.

http://www.uscourts.gov/uscourts/Statistics/WiretapReports/2011/Table2.pdf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자료를 보면 총 707회의 감청신청이 있었음.

그런데 한국은 신청서 한 건당 평균 10개 정도의 전화번호에 대한 신청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7,167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감청이 있었음. 그러나, 미국은 대부분 감청영장이 하나의 영장이 1개의 전화번호를 지정하되 (예: U.S. v. Mamalis, 498 Fed.Appx. 240, 2012 WL 5975271 (C.A.4 (Md.)) 복수(2-3개 수준)의 전화번호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음. U.S. v. Sherrills, 432 Fed.Appx. 476, 2011 WL 2989049 (C.A.6 (Ohio)) 감청영장이 모두 1개의 전화번호를 지정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은 2,732회의 감청이 있었음.

한국 7,167 : 미국 2,732

인구가 우리나라의 약 6배가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인구대비 감청숫자를 계산하면 약 15배가 됨.

단, 외국정보감시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의 영장에 의해 “외국세력(foreign powers)”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감청은 별도로 통계가 모아지며 2011년에 1789건 있었음. http://epic.org/privacy/wiretap/stats/fisa_stats.html 이를 포함하면 배수는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음.

한국 7,167 : 미국 4,521 –> 인구대비 9.5배

국가안보서한(National Security Letter)에 의해서는 감청이 이루어질 수 없고 통신사실확인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18 U.S.C. § 2709(b)) 국가안보서한 건수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또, 이러한 이유로 NSL을 “영장 없는 감청”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미국의 영장발부요건>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8/2518

영장청구서 기입 사항

(1) 청구하는 경관의 성명, 신청서를 승인한 간부의 성명

(2) 영장청구를 정당화하는 정황

(가) 특정 죄가 범해졌거나 범해지고 있거나 범해질 정황의 세부사항
(나) 감청될 통신이 이루어질 장소 또는 설비
(다) 감청될 통신의 유형
(라) 인지되는 범위 내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의 신원 및 감청되는 사람(대화 상대방 및 위 장소나 설비의 이용 예상자 모두 포함)의 신원(한국 통신비밀보호법에 없는 부분)

(3) 다른 수사기법이 시도되었거나 시도되기에는 실효성과 안전성이 없다는 소명

(4) 감청기간 (감청은 목적하는 내용의 통신이 처음 감청되는 즉시 곧바로 중단되어야 함. 그 이후에도 감청이 유지되려면 같은 유형의 통신이 반복될 것이라는 개연성에 대한 소명)

(5) 해당 피감청자에 대한 과거감청 연혁

(6) 기존 감청의 연장신청인 경우 과거 감청이 실패한 이유

영장발부요건

(1) 특정 죄가 범해졌거나 범해지고 있거나 범해질 개연성

(2) 감청을 통해 그 죄에 대한 통신이 지득될 것이라는 개연성

(3) 다른 수사기법이 시도되었거나 시도되기에는 실효성과 안전성이 없다는 입증

(4) 피감청 대상 장소나 설비가 죄를 범하는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그 사람에 의해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소명

기타 특징 및 제언

(1) 위와 같이 감청발부요건이 엄격하여 전화번호 하나의 감청을 위해 150쪽, 160쪽의 감청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함. 예) U.S. v. Barajas, 710 F.3d 1102, (10th Cir. 2013)

(2) 감청이 초동수사의 방법으로 동원해서는 아니된다는 법원판결이 있음. United States v. Giordano, 416 U.S. 505, 515, 94 S.Ct. 1820, 40 L.Ed.2d 341 (1974)

(3) 위와 같이 감청청구서에 감청목표인 대화상대방의 신원을 미리 한정해야 함. 잘 모를 경우 신원불상인(“unknown”)이라고 지정할 수 있으나 그래도 숫자를 한정해야 함. 물론 실제로 해당 전화번호로 누구와 대화할지 미리 알아서 피할 수가 없어 이런 대화상대방을 포함하면 실제 피감청자 숫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음. (어떤 경우 100명이 넘기도 함. http://www.uscourts.gov/uscourts/Statistics/WiretapReports/2011/Table7.pdf)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화상대방을 한정하는 이유는 감청이 이루어진 후에 법원이 필요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아닌 피감청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대화가 감청되었다는 통지를 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임. 18 U.S. Code § 2518 (8)(d)

–> 국민들이 국가감시에 민감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임에도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임. 수사의 특성상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감청영장에 미리 한정하여 최소한 녹취대상을 줄일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형사소송법 상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문자메시지, 카톡대화 등)에 있어서도 “작성기간”만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화상대방”을 한정하여 압수(복사)의 범위를 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함.

작성자: 박경신(오픈넷 이사) kyungsinpark@korea.ac.kr

첨부문서

미국2011감청통계
2011년_하반기_통신비밀자료_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