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9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제안하고,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사실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던 근거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 개정 제21조 제3항 :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칙 : 제2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안의 의미 및 개정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슬로우뉴스 특집 기사와 오픈넷 포스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술은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http://slownews.kr/20001

(2) https://opennet.or.kr/anti-cv-oblige

첨부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