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인 ‘넷문디알'(NETmundial – ‘네트워크 세계’라는 의미)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학술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회의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로 채택된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NETmundial Multistakeholder Statement of Sao Paulo)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참여해서 합의한 최초의 선언문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의는 다양한 포럼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넷문디알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고,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넷문디알이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국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어떤 비젼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넷문디알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개요 :
– 주최 : 경실련, 사이버커먼즈,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인프라분과
– 일시 : 2014.5.15(목) 2시
– 장소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선릉역, http://startupall.kr/location/
– 이 워크샵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원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안은 추후 공지 예정)
사회 : 전응휘 (오픈넷, KIGA 주소인프라분과 위원)
의제
2:00 – 2:40 NETmunidal 회의 평가
– 상파울로 성명서 및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
– 한국 시민사회, 정부 등 이해당사자별 참여 평가
– 넷문디알 이후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전망
– 패널
이동만(KAIST 문화기술대학원 원장, 넷문디알 EMC 위원)
김보라미(변호사,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박재천(인하대 교수,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위원장)
2:40 – 3:20 국내 인터넷거버넌스의 구조적 투명성과 안정성 확립 방안
– 한국에서의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와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조적 투명성과 안정성 확립 방안 논의
– 발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KIGA 주소인프라분과 위원)
3:20 – 4:00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 현안 및 대응 방안
– 넷문디알 이후 인터넷 거버넌스 주요 일정 및 이슈
– IANA transiti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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