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
– NSA 사태와 브라질 Marco Civil da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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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2014년 4월 24일(목) 오후 7시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교수를 초청하여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를 주제로 오픈넷 포럼을 개최한다. 아누팜 챈더 교수는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분야에 정통한 학자로 현재는 캘리포니아주립대(데이비스) 로스쿨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NSA 사태 이후 ‘감시와 검열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미 2013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한편으로는 감시와 검열로부터의 자유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국가들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국외 이전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그와 같은 정보 국지화(data localization)는 도리어 현지정부에 의한 감시와 검열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깊다.
이번 오픈넷 포럼은 NSA사태로 촉발된 감시와 검열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요구와 정보 국지화 현상을 동시에 살펴보고 균형 있는 시각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최근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Net Mundial)를 앞두고 있는 브라질이 Marco Civil da Internet에서 인터넷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브라질 내 위치해야 한다는 논쟁적조항을 삭제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오픈넷 포럼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광배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가 아누팜 챈더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담당하게 된다.
주최 : 사단법인 오픈넷
후원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일시 : 2014년 4월 24일(목) 오후 7시~ 9시
장소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선릉역 10번 출구 방향)
http://startupall.kr/location/
* 행사 전 참석자분들께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내용 :
– 주제 발표(순차통역 제공)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
– 발표자 : 아누팜 챈더 교수
– 사회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 토론자 : 박광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주제 발표 관련 논문
“Breaking the Web: Data Localization vs. The Global Internet”
http://papers.ssrn.com/sol3/
* 발표자 약력 :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교수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분야의 전문 학자다. 하버드 칼리지와 예일 로스쿨을 졸업했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주립대(데이비스)의 법학 교수다. 연방항소법원 제2 순회재판소의 존 뉴먼(Jon Newman) 수석 판사와 제9 순회재판소의 윌리엄 노리스(William Norris) 판사 밑에서 서기로 훈련을 받았다. 클리어리, 고틀리브, 스틴 & 해밀턴 법률회사(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에 들어가 뉴욕과 홍콩에서 정부 기관과 기업들을 변호했다. 2008년 봄 예일 로스쿨의 방문 교수가 됐고, 2008 2009년에는 시카고대 로스쿨의 방문 교수를 지냈다. 그의 근래 연구 실적은 예일 로 저널, 시카고대 로 리뷰, NYU 로 리뷰, 캘리포니아 로 리뷰, 미국 국제법 저널 등을 통해 발표되었다.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Securing Privacy in the Internet Age)』(2008년)를 공동 편집했다. 그의 책 『디지털 실크로드(The Electronic Silk Road)』가 2013년 예일대 출판부에서 출간되었다.
* 보도자료 보기: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를 주제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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