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때까지 대책 마련을 중단하라.

금융당국과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때까지 대책 마련을 중단하라.

 
* 해외 구매고객에 대한 선별적 공인인증서 사용 면제와 액티브 엑스(Active X) 없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한 기술 개발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0점 답안
* 공인인증서 사용 진흥 정책은 그 수명을 다했고, 인증서 사용 여부에 대하여 정부가 더 이상 간섭해서는 안돼
*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설익은 대책을 들고 나서지 말아야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에 대한 규제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인증서는 존속시키되 외국인에 한하여 사용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거나, 심지어는 외국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정부가 제공할 것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인터넷 진흥원은 액티브 엑스 없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사용하는 기술을 정부 주도하에 개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가 한국의 인터넷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해법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낙제점이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정부가 보안 기술이나 인증 기술 선택에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내국인 외국인을 가릴 것도 없고, 정부가 외국인 전용 쇼핑몰을 만들어 둔다는 식의 발상이 자리할 곳은 없다. 외국인 전용 쇼핑 공간은 북한에나 있을 법한 발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곳이 인터넷의 속성을 이렇게 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놀랍기까지 하다.

‘공인’인증서라는 발상은 90년대 말에 인터넷이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거래 기반이 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로지 “국내용 인증” 수단으로 졸속 개발되어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무리하게 강제해 온 것이다.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부 정책이 기술 발달을 어떻게 제약하고 방해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이다. 전세계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거래에서 “국내용 인증 수단”의 사용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음을 인식할 때다.

 

오픈넷은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아래 요구를 이해할 때까지 대책 마련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1)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 온 규제를 철폐한다는 뜻은 정부가 인증서 사용여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뜻임을 이해하라. 공인인증서를 사용할지 여부는 인터넷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고객은 그런 기업과 거래할지 다른 기업과 거래할지를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2) 정부가 외국인 전용 쇼핑몰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깨닫기 바란다. 외국인 전용 쇼핑공간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족하다.

(3) 액티브 엑스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기술 개발을 왜 정부주도로 해야 하는가? 정부가 보안업체와 경쟁하려는가?

(4) 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사단법인 오픈넷이나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실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라. 친절하고 세심하게 공인인증서 해법을 알려줄 것이다.

(5) 분노한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나서서 공인인증서 해법에 대하여 직접 항의할 수도 있으니 친절히 응대해 달라.

 

2014년 3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관련보도>

문화일보 2014. 3. 24. 공인인증서 폐지 “내국인만 역차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2401071724105002

쿠키뉴스 2014. 3. 24. 최문기 장관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한 기술 개발하겠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163304&cp=nv

머니투데이 2014. 3. 24. 정부, 공인인증 필요없는 해외전용 쇼핑몰 만든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32308442835737

머니투데이 2014. 3. 24. 최문기 장관 “크롬, 파이어폭스용 공인인증서 내놓겠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32417351351142&type=1&MS2

 

문의: 오픈넷 02-581-1643,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