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사단법인 오픈넷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규제에 대한 헌법소송에 청구인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통신은 상호 동의된 사적인 의사소통이므로 공개된 게시판에서 원치 않는 불특정다수에 대해 이루어지는 공적인 의사표현에 비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명예훼손 피해의 급속한 확산과 같은 피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게시판 실명제 위헌 결정(2010헌마47)에서 공적인 의사표현인 게시판 글 작성행위에 실명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본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사적인 의사표현인 통신을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통신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익명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통신수단 타인제공을 처벌하도록 한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1헌바5) 본 위헌 결정 이후 개정법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 차명폰 제공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부모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자녀로 하여금 장기간 쓰도록 하거나, 거꾸로 자녀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부모가 장기간 쓰는 행위는 모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대법원은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양도했다고 하여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다(2013. 9. 13. 선고 2013도6062판결).

물론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명의자 동의 없이 만들어진 차명폰)’이나 ‘보이스 피싱’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 타인제공을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구성요건 어디에도 ‘범죄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규정은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실명으로만 휴대전화 통화를 하라는 취지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소수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실명의무를 부과한 게시판실명제에 대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휴대폰 타인제공 금지법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이며 휴대폰실명제의 명분을 제공하며 이에 따른 정보유출피해를 방조한다. 모든 이동통신사들은 이 법조항을 명분으로 하여 심지어는 선불제폰의 경우에도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실명제 하에서는 ‘개인정보의 집적 및 유출 위험성’이 점증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게시판실명제 위헌결정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통신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합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통신사고객이 방문한 홈페이지 목록 등까지 같이 수집하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로 변모한 것은 사실상 휴대폰실명제의 명분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때문이다.

헌법소송의 대상자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적용 법조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며, 오픈넷 사무국으로 전화 연락 또는 이메일 연락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휴대폰타인제공금지 1심판결
휴대폰타인제공금지 항소심및대법원

이메일: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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