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 기자간담회 자료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인터넷 시대의 중요한 가치들 지키고 길러내는 인큐베이터 지향해

인터넷과 네티즌의 권리를 생각하는 모두에게 열린 NGO
오는 2월 20일 오후 6시,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 및 창립기념식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NGO를 만들었다. 2월 20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창립기념식을 여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그 주인공이다. (공식 웹페이지 : https://www.opennet.or.kr) 정치적인 목적이나 기업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저작권 및 특허 제도의 개혁, 망중립성 등 인터넷과 네티즌들의 권리를 위한 핵심 가치들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오픈넷의 창립 취지이다.

오픈넷 소개

오픈넷은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저작권·특허 제도의 개혁, 망 중립성 등의 영역에서 우리 인류가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픈넷은 인터넷/IT 정책의 지평을 넓혀주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올바른 정책이 채택되도록 대중 캠페인과 공익소송을 기획·수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인터넷/IT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 및 학술활동을 개최하고 미래의 연구 인력을 위한 장학 사업도 수행하려고 한다.

2013년 1/4분기 활동 개요

오픈넷의 실질적인 업무는 창립기념식에 앞서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오픈넷은 오는 2월 27일(수요일)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 세미나를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회장: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함께 개최한다. 본 세미나는 오랫동안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보안 이슈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김기창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김진홍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팀장, 심원태 KISA 공공정보보호단 단장, 하경태 (주)이삭랜드코리아 사장, 이동산 (주)페이게이트 이사 등 공공부문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나와 전자금융거래에 요구되는 보안 대책과 본인인증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본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이보다 앞서 오픈넷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CLEC(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산하 인터넷법클리닉(http://www.internetlawclinic.org)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인터넷법클리닉은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저작권법 위반,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오픈넷은 입법활동 및 공익소송도 함께 준비 중이다.

우선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 단계부터 함께 해왔고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내 캠페인과 국제적인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공익소송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정 저작권법 부칙(이미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킨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2013년 활동 및 사업 계획

오픈넷은 매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2월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에 이어, 3월에는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또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오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고,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공론의 장으로 들고 나온다.

오픈넷이 기획하고 있는 공론장은 홈페이지(https://www.opennet.or.kr)를 통해 꾸준히 제공될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팀 블로그를 통해 인터넷 정책과 관련된 현안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동영상 대담, 애니메이션, 강연 등의 자료를 비디오 블로그(“오픈넷-오픈토크”)로 제공할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활동 뿐만 아니라 오픈넷은 인터넷 학교를 개설하여 인터넷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IT 기술을 쉽게 설명하고 인터넷 관련 현안을 토론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려고 한다.

올바른 정책의 채택과 잘못된 정책의 시정을 위해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입법부, 행정부를 상대로 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망중립성 이용자포럼”과 같은 연대단위에도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오픈넷의 취지에 공감하는 정당들과 정책 협의의 틀도 만들 것이다.

오픈넷은 국내 연대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연대 활동도 펼쳐나갈 것이다. 그 일환으로 금년 중에 국제정보인권단체들을 초청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에도 참여하려고 한다. 또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인터넷 정책을 연구하는 젊은 연구자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각종 세미나와 학술활동도 주최하고 후원할 것이다.

이사진 및 전문가 소개

오픈넷의 이사장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현)이 맡고 있으며, 상근이사로는 남희섭 변리사, 공동편집인으로는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이 활동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소송 분야,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학술분야를 담당하고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도 이사로 참여한다. 이외에도 전길남 고문(전 카이스트 교수, 게이오대학 부총장), 졸업을 앞둔 예비변호사인 박지환 상근활동가(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익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현창(고려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혜영(독립다큐멘터리 감독 겸 인터넷 활동가)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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