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대한민국을 경악과 공포에 빠뜨린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지만 이미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할 결정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승리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민주항쟁으로 일궈온 헌법과 민주주의의 힘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이다. 포고령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가득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국회봉쇄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도 모두 위헌위법한 조치였다. 국헌을 문란케하고 폭동한 내란이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전쟁을 기획하고 도발한 것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권자 시민들은 군경을 동원한 국회봉쇄를 맨몸으로 막아섰다. 여의도에 200만 시민이 모여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끌어냈으며, 남태령과 한남동 투쟁을 통해 윤석열을 체포했다. 윤석열이 탈옥하자 수천만의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였고, 결국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우선 윤석열과 내란일당에 대한 사법처리가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내란외환특검 도입을 포함해 외환 혐의와 경찰, 검찰의 내란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도 강도높게 진행되어야 한다. 헌정을 유린하는 모든 범죄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남겨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내란을 비호하고 동조한 국민의힘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폭동과 혼란을 조장한 이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나아가 4개월 간 헌법파괴를 용인한 헌법재판소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준 검찰과 법원의 강도 높은 개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위협한 헌정질서의 허점을 보완하고 내란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무력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주권자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윤석열 파면’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킨 개혁의 가치를 복원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평등, 생명과 생태, 돌봄과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사회대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제 정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협력해야 한다.
지난 겨울 광장에 모인 응원봉과 깃발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열망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고 함께 공유했다. 어느 덧 봄이다. 움트는 새싹의 힘으로, 겨우내 광장을 지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사회대개혁을 완성하자. 지난 겨울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란수괴 파면, 주권자 시민이 승리했다!
내란세력 단죄하여 내란을 끝장내자!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사회대개혁 완성하자!
2025년 4월 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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