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연령 확인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인권 문제를 고민하고 이 조치를 반대하는 글로벌 인권 성명서 조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세션, Prying open the age-gate: Cragring a human rights statement against age verification mandates,에 참여해 “연령 차단 조치에 대한 국제 인권 법 적용 원칙”을 발표했다. 박이사는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프라이버시는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ICCPR 하에 보장되어야 하며, 아동은 ICESCR 및 아동권리협약(CRC)에 따라 교육과 성장,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권리는 부모의 지도와 보호 아래 행사되어야 하며, 성인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선 안 되며, 연령 차단 조치는 **국제 인권 기준(합법성, 정당성,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해야 하며,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된 공개된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며, 게임이나 인터넷 게임처럼 정의가 모호한 경우,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조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며, 아동들이 쉽게 우회할 수 있는 경우(예: 부모 계정 사용) 효과가 없으며, 최소 제한 수단이어야 하며, 전체 접근 금지는 과도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및 표현 위축을 유발하는 개인정보 저장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며, 오프라인 ‘신분증 확인’과 같은 방식과 비교해 디지털 신원 확인은 침해 수준이 훨씬 크며, 정부가 콘텐츠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해 연령 차단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해당 조치의 인권 침해를 우려했다. 본 세션은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 오픈넷, 소프트웨어 자유 법률 센터(SFLC), 유럽 디지털 권리 단체(EDRi)이 함께 주최했다.
또 박경신 이사는 다양한 국가의 언론인, 활동가, 전문가, 변호사들이 모여 정보공개청구(FOI) 및 기타의 방법을 활용해 치안기관의 기술 사용을 감시하는 전략을 공유하는 세션, Documenting law enforcement agencies’ use of advanced technologies through 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s and more,에 참여해 오픈넷의 과거 성과를 공유했다. 오픈넷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NIS의 모든 운영 정보가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 정보공개청구가 불가능한 현실을 우회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RCS 흔적을 탐지하는 앱을 개발했고,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신원정보) 접근이 빈번했던 시절, 오픈넷은 “Ask Your Telco”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통신사에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적이 있는지 직접 요청하게 만들어 시민 주도의 감시와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도 했다. 더불어 세션에서는 한국 뿐만 아니라 필리핀,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요르단, 미국 등의 사례를 참여자들이 적극 공유했고, 정보공개청구가 시민사회의 감시, 소송 지원, 정책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성공 사례와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공유했다.
오경미 연구원은 AI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함에 있어 요구되는 도전 과제를 다루고 실질적인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세션, Data Privacy in the Era of AI: Public and Private Sector Perspectives, 에 참여했다. 오연구원은 한국이 개인정보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 없이 AI 기본법을 통과시켰으며, 한국의 AI정책은 투명성, 윤리, 프라이버시보다 통제와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관련 사례로 AI디지털교과서와 공공기관이 채용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제시했다.
또 필리핀을 베이스로 국가의 시민 억압, 언론과 표현의 자유, 허위정보와 국가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예술인 활동가 중심의 시민사회단체인 다킬라가 기획한 세션, Emotional Activism: Re-humanizing Digital Spaces and Narratives for Collective Care Action”에 참여했다. 본 세션은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와 인간성이 말살되어 가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다시 인간화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해본 자리였다. 니샨트는 돌봄이 기술적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전선임을 강조하면서 돌봄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틀짓고 그에 접근하는 방식을 구축하고자 했다. 미치는 인권활동가로서 인간 중심적 사회 행동 변화 실천 커뮤니티 구축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오연구원은 보수적인 한국에서 여성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돌본다는 의미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세계에 임신중단약물을 배포해 온 위민온웹 사이트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에 맞서 행정소송을 지원해 온 사례를 공유했다. 안드레이는 집단적인 예술 활동을 통한 서사적인 접근 방식으로 오늘날 강화되는 비인간화 경향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오픈넷은 SEA CPN 단체들과 Civil society and tech engagement to enhance content moderation in Southeast Asia 세션을 공동으로 기획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정부 기관이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검열을 시행하고 있는 현상황에 맞서 기술 주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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